타블로인지 타블로 배틀 온라인인지 티아블로 쓰리인지....;
0. 대전제 : 전 왓비컴즈란 양반이나 그 추종자들이 제기하는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가타부타가 없음을 밝힙니다.
의혹은 어디까지나 의혹일 뿐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죠.
1. 이런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사람을 목만 내 놓고 땅에 묻습니다.
(대개 이 상태로도 한 하루 이틀 정도 놔두면 전신마비가 오긴 하지만 일단 넘어갑시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 머리통을 주먹으로 한대씩 툭 툭 툭 때립니다.
별 거 아닐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 십중팔구 죽습니다. 뇌진탕으로.
2. 근대 영국에서는 공소장에 글씨 구두점 하나 틀리면 아예 재판소에서 소송 자체를 안 받아 줬다고 하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엄연히 소송법이란 놈이 존재합니다. 분류상으로는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펴 보면 대충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재판 걸고 싶으면 뭐 어느 경우에는 피고 사는 동네 법원 가서 해라.
항소는 며칠 이내에 제시해라. 소 제기할 때 소송장에는 뭐뭐 써라. 피고가 이사갔으면 그때는 이러저러하게 해라.
소송은 법적 자격 갖춘 대리인(=변호사)이 해라. 어기면 국가한테 뒤진다이. 등등등.
바빠 죽다 못해 우울증 걸려 자살하는 부장판사가 나올 정도로 바쁜 인간들이니 고스톱 치다 지루해서
경상남도 마산 룰이랑 전라남도 여수 룰 다른 거 통일하는 것마냥 저런 내용 만들어 놓은 건 아니죠.
- 소송에 절차성을 요구하는 건 소송비용의 합리성(우리 바빠 죽는 인간들이니까 장난전화하듯 소송걸면 칵 오다뿔라)
때문도 있지만 책임 문제도 있습니다. 남 작정하고 깠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할라면 멍석 깔아줄테니 시스템에다 딱 집어넣어갖고 단계마다 전부 증명 걸고 한 판 제대로 떠 보든가,
아니면 좀 지방방송 끄고. 법대로 하면 민증이고 뭐고 까야 되는 건 타블로가 아니라 그 입을 열어서 누구 까는 쪽이라 그거죠.
언론의 자유라는 거, 말하는 건 자유지만 그 말에 책임은 온전히 말하는 사람에게 따라붙습니다.
특히나 자기 말에 의해 남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명예훼손(회손 아닙니다...)이랑 모욕죄가 있겠죠.
2-1.
Q : "신문 방송은 백날천날 남 까고 다니는데 그럼 얘네들은 뭐셈?"
A : "우리도 나름대로 룰 안에서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
- 문제 생겼을 때 절차적으로 책임소재 따져서 이게 적절했나 안했나 따져볼 수 있도록 장치들은 일단 마련되어 있음.
미디어법이 있을 거고.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규정 준수해야 되고. 언론중재위원회 만들어 놓고. 자기들 자체 가이드라인도 있을거고.
누구를 까면 일단 명예훼손이나 재산상 손해나 기타등등 손해보는 법률관계는 "일단 발생"은 합니다.
어 그래 발생했냐? 그게 문제가 있냐 없냐 한번 멍석깔고 재 보자. -> 공익성이 입증되면 위법성을 면제해 줄 뿐인 거죠.
근데 타블로 온라인이네 하는 것들은 저글링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한 번씩 툭툭툭 다 치고 지나가.
거기다가 계속 문제 제기하는 놈은 남의 나라에 숨어가지고 당사자 주체도 될 수 없어. 이건 그냥 비겁한 테러일 뿐.
설령 지가 하는 말이 전부 다 100% 진실이라고 해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