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에 회의적인 분은 정녕없는 건가요

• bullet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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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
• 3,466 회
• 16 건

1. • 호레이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04

   세 후보누구도 보편적 복지를 강력하게 펴나갈 의사는 없는 것 같던데요. 약간 앞서나간 걱정이신듯.
   거창하게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썼지만 재벌 규제 + 알파 정도만 제대로 해줘도 좋겠네요.

   세 후보누구도 보편적 복지를 강력하게 펴나갈 의사는 없는 것 같던데요. 약간 앞서나간 걱정이신듯.<br />거창하게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썼지만 재벌 규제 + 알파 정도만 제대로 해줘도 좋겠네요.
2. • 잔인한오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04

   사회가 급진적으로 변화할 것이란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걱정도 없어요.
   
   나아가기만 해도 고마워요.

   사회가 급진적으로 변화할 것이란 기대가 없습니다.<br /> 그러니 이런 걱정도 없어요.<br /> 나아가기만 해도 고마워요.
3. • 오맹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04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죠. 다만 보편적 복지를 지향점으로 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는건 좋은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죠. 다만 보편적 복지를 지향점으로 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는건 좋은게 아닌가 싶은데요?
4. • 울랄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04

   앞서나가다뇨.. 무상의료니 반값 등록금이니 어마어마한 재정부담을 발생시키는 정책은 남발하면서 재정수입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선 다들 쉬쉬하잖아요. 가장 합리적인 증세안이었던 종부세를 무력화 시킨 나라에서 세금올릴방법이라곤 부가세, 소득세 밖에 안 보이네요. 또 보편적 복지는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수요까지 충동시켜서 올해 지자체 보육예산 대란같은 사태를 불러올텐데 이런 부작용은 또 어떻구요.

   앞서나가다뇨.. 무상의료니 반값 등록금이니 어마어마한 재정부담을 발생시키는 정책은 남발하면서 재정수입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선 다들 쉬쉬하잖아요. 가장 합리적인 증세안이었던 종부세를 무력화 시킨 나라에서 세금올릴방법이라곤 부가세, 소득세 밖에 안 보이네요. 또 보편적 복지는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수요까지 충동시켜서 올해 지자체 보육예산 대란같은 사태를 불러올텐데 이런 부작용은 또 어떻구요.
1. • 호레이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04

   제 생각입니다만, "과연 우리 국민이 40~50%나 되는 소득세율과 각종 간접세 및 유류세 증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을까요" 요건 좀 미리하는 걱정이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대선후보들이 하겠다는 게 그런 사회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각오가 필요한 정도의 일은 아니다 싶어서요.
   지출이 이끄는 증세는 따라가야 하는 건 맞고, 말씀하신 정도의 문제는 있죠.

   제 생각입니다만, "과연 우리 국민이 40~50%나 되는 소득세율과 각종 간접세 및 유류세 증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을까요" 요건 좀 미리하는 걱정이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대선후보들이 하겠다는 게 그런 사회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각오가 필요한 정도의 일은 아니다 싶어서요.<br />지출이 이끄는 증세는 따라가야 하는 건 맞고, 말씀하신 정도의 문제는 있죠.
5. • appl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04

   일단 보편적 복지가 말하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합의 되었다고 보여지지도 않는걸요? 합의 과정 자체가 없었으니깐요.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정당(민주당) vs 반대하는 정당(한나라당)이 대립하다가 결국 주민투표까지 간지가 그리 오래 된 일도 아니구요.
   특정 연령을 언급하셨는데 그 연령대에서도 세세한 정책 놓고 이야기하면 의견이 많이 갈려요!
   
   복지와 세금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 없이 증세부터 언급하면 저는 오히려 그 정치인이 무능력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국민들이 증세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이유는 증세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내 세금이 잘 쓰여지긴 한건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어서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쓰여진다는 걸 알게 되고 보여주면(아직 보여준적도 없어요. 본 적이 있다면 요즘 박원순 서울시장 정도랄까요.)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찬성할거라고 봐요.
   
   그래서 대선에서는 증세 언급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겠죠. 언급할 시기가 아니니깐.
   복지를 많이 해준다고 무조건 뽑을 생각도 없고, 큰 틀을 보는거죠.
   어떤 생각으로 복지를 바라보는가? 결국 도착점은 어디인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방향을 제대로 보고 있나?
   이거는 분명 다른 점이 보이니깐요.

   일단 보편적 복지가 말하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합의 되었다고 보여지지도 않는걸요? 합의 과정 자체가 없었으니깐요.<br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정당(민주당) vs 반대하는 정당(한나라당)이 대립하다가 결국 주민투표까지 간지가 그리 오래 된 일도 아니구요.<br />특정 연령을 언급하셨는데 그 연령대에서도 세세한 정책 놓고 이야기하면 의견이 많이 갈려요!<br /><br />복지와 세금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br />이 과정 없이 증세부터 언급하면 저는 오히려 그 정치인이 무능력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br />국민들이 증세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이유는 증세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br />내 세금이 잘 쓰여지긴 한건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어서라고 생각해요.<br />제대로 쓰여진다는 걸 알게 되고 보여주면(아직 보여준적도 없어요. 본 적이 있다면 요즘 박원순 서울시장 정도랄까요.) <br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찬성할거라고 봐요.<br /><br />그래서 대선에서는 증세 언급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겠죠. 언급할 시기가 아니니깐.<br />복지를 많이 해준다고 무조건 뽑을 생각도 없고, 큰 틀을 보는거죠.<br />어떤 생각으로 복지를 바라보는가? 결국 도착점은 어디인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방향을 제대로 보고 있나?<br />이거는 분명 다른 점이 보이니깐요.
6. • 세상에서가장못생긴아이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04

   총생산대비 복지규모가 6.8%인가로 oecd 최하권으로 기억하는데 보편적 복지까지는 몰라도 평균복지, 기본복지는 해야죠.
   
   우리나라가 딱히 세금을 적게 걷는 건 또 아닐텐데요.

   총생산대비 복지규모가 6.8%인가로 oecd 최하권으로 기억하는데 보편적 복지까지는 몰라도 평균복지, 기본복지는 해야죠.<br /> 우리나라가 딱히 세금을 적게 걷는 건 또 아닐텐데요.
7. • Bluewin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04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천문학적 예산을 보면, 복지 재원마련을 100% 증세로 하지 않아도될 듯 합니다.
   우선순위 조정이라는게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나라 재정은 안써도 될 돈이 많이 새나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마 민주 계열에서 증세는 소득세 조정으로 이뤄질 것 같네요.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천문학적 예산을 보면, 복지 재원마련을 100% 증세로 하지 않아도될 듯 합니다.<br />우선순위 조정이라는게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나라 재정은 안써도 될 돈이 많이 새나가고 있는 구조입니다.<br />그리고 아마 민주 계열에서 증세는 소득세 조정으로 이뤄질 것 같네요.
8. • bankertrus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04

   세상에서가장못생긴아이, Bluewine//우리나라 담세율 자체가 OECD대비 높지 않습니다. 담세율이 가장 낮은 미국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 새누리 수준의 공약만 해도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4대강사업 예산이 21조인데 복지예산이란 건 그 이상의 부담이 매년 발생하는 것이니 현재 조세부담수준으로 달성할 수준은 분며잏 아닙니다.

   세상에서가장못생긴아이, Bluewine//우리나라 담세율 자체가 OECD대비 높지 않습니다. 담세율이 가장 낮은 미국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 새누리 수준의 공약만 해도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4대강사업 예산이 21조인데 복지예산이란 건 그 이상의 부담이 매년 발생하는 것이니 현재 조세부담수준으로 달성할 수준은 분며잏 아닙니다.
1. • 세상에서가장못생긴아이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04

   미국의 복지율은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15%정도로 우리나라 두 배 남짓으로 기억합니다.
   
   유럽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복지 기본복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미국의 복지율은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15%정도로 우리나라 두 배 남짓으로 기억합니다.<br /> 유럽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복지 기본복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1. • bankertrus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04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달러가 기축통화인 미국처럼 적자 재정을 크게 가져가기 어려운 면과 경직성 예산(주로 군사비, 이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지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감안하면 여유가 크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기본복지는 가능한 수준이겠으나, 대선공약 수준의 복지만 해도 일정부분의 증세는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달러가 기축통화인 미국처럼 적자 재정을 크게 가져가기 어려운 면과 경직성 예산(주로 군사비, 이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지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감안하면 여유가 크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기본복지는 가능한 수준이겠으나, 대선공약 수준의 복지만 해도 일정부분의 증세는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 호레이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04

   그런데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우리나라도 높지만 미국은 더 높지 않나요?
   (제가 계량화 할 능력이 없어서 감이지만) 아마도 증세를 해야하지 않겠냐는 말씀은 동의하는데, 지금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건 하겠다는 생각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우리나라도 높지만 미국은 더 높지 않나요? <br />(제가 계량화 할 능력이 없어서 감이지만) 아마도 증세를 해야하지 않겠냐는 말씀은 동의하는데, 지금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건 하겠다는 생각도 필요한 것 같아요.
9. • Giggl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04

   보편적 복지나 경제 민주화는 하나의 정치적 슬로건이죠. 정치인, 국민, 자칭타칭 전문가들 모두가 합의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세우지 않으면 선거가 안되는 흐름이 형성된 것일 뿐 실제 보편적 복지나 경제 민주화가 실현될 것이냐를 묻는다면 상당히 회의적이죠. 모당의 경우 벌써 성장을 멈추고 분배를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하던게 바로 엊그제였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말들을 하고 있는 형편이니까요.
   
   국가의 미래와 연관된 중차대한 문제지만 흐름은 5년전 유행했던 패션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 때는 아무도 하지 않던 패션이 들불처럼 유행으로 번지는 현상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거죠.

   보편적 복지나 경제 민주화는 하나의 정치적 슬로건이죠. 정치인, 국민, 자칭타칭 전문가들 모두가 합의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세우지 않으면 선거가 안되는 흐름이 형성된 것일 뿐 실제 보편적 복지나 경제 민주화가 실현될 것이냐를 묻는다면 상당히 회의적이죠. 모당의 경우 벌써 성장을 멈추고 분배를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하던게 바로 엊그제였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말들을 하고 있는 형편이니까요.<br /><br />국가의 미래와 연관된 중차대한 문제지만 흐름은 5년전 유행했던 패션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 때는 아무도 하지 않던 패션이 들불처럼 유행으로 번지는 현상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거죠.
10. • bankertrus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04

    Giggle//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보편적 복지나 경제 민주화가 실현될 것인가? 정말 예단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적어도 복지나 분배가 이렇게 화두가 된 건 스커트가 짧아졌다 길어졌다하는 유행따위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분명 과거와 같이 성장이 나의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각성"은 분명히 일어난 상태이고, 이런 흐름 자체가 글로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정치권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겠지만, 이런 요구 자체가 선거철에 일어난 일시적 "유행"따위는 분명히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Giggle//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보편적 복지나 경제 민주화가 실현될 것인가? 정말 예단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적어도 복지나 분배가 이렇게 화두가 된 건 스커트가 짧아졌다 길어졌다하는 유행따위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분명 과거와 같이 성장이 나의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각성"은 분명히 일어난 상태이고, 이런 흐름 자체가 글로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정치권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겠지만, 이런 요구 자체가 선거철에 일어난 일시적 "유행"따위는 분명히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1. • Giggl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04

   패션과 동일한 수준은 물론 아니죠. 과거에는 애써 무시됐던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긍정적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대책없이 말로만 떠들고 있는 것 역시 분명해 보이는데 이건 실천에 대한 의지보다는 안하면 안되는 분위기에 편승된 경향이 있어보이기에 말씀드린거죠.

   패션과 동일한 수준은 물론 아니죠. 과거에는 애써 무시됐던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긍정적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대책없이 말로만 떠들고 있는 것 역시 분명해 보이는데 이건 실천에 대한 의지보다는 안하면 안되는 분위기에 편승된 경향이 있어보이기에 말씀드린거죠.
11. • 키드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04

    무리한 변화야, 회의적이죠. 새는 돈 막아서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길이 조금씩 조금씩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의 공약을 의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또 드는군요. 많이 배운 분들이 왜그리 낚시를;;

    무리한 변화야, 회의적이죠. 새는 돈 막아서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길이 조금씩 조금씩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의 공약을 의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또 드는군요. 많이 배운 분들이 왜그리 낚시를;;

게시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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