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라는게 뭘까요?
공주마마가 김종인을 영입하면서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경제민주화라는게 뭘 말하는건지 디테일한 내용이 없어요.. 혹은 저한테까지 전달되지 않은 것이던가...
경제민주화의 반대발은 그럼 경제독재인가?
일단, '민주화' 라고 하니까 과거 독재정권시절이 연상되면서 재벌들이 적은 지분으로 기업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이익을 추구하고, 그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 되는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극히 적은 지분으로 좌지우지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업 내부에서의 의사결정이 정말 오너회장 한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까요? 이상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오너가 결정을 혼자 내리는것도 아니고 결정과정에서 자기 아래 사람에게 온갖 정보를 듣고 또 검토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업방향을 두고 임직원들에게 투표하라고 해서 50% 넘으면 실행하고, 안넘으면 안하는 것도 아니죠. 어차피 기업은 국가가 아니니까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비판 받아야 하는건 극히 적은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을 지배한다는 것과 분명 오너가 최종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었을때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건 기업경영과는 별개니까 일단 제외..)
그럼 재벌을 해체하거나 오너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진걸까요?
과연 해체된 재벌, 전문경영인이 들어선 대기업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영을 할까요?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이익추구가 기업의 1차목적이죠. 어디 기업 신입연수때 기업의 목적이 사회환원이라고 하면 비웃음 당합니다.
오너가 없는 기업은 주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데, 그 주주가 오너회장보다 딱히 도덕적이거나 정의롭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장 많이 이야기 되었던 맥쿼리 같은 경우에도 배당수익이 목적이지 인프라를 깔아서 우리나라에 이익을 환원하자는 의도는 없겠죠.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국내 투자자들도 기업의 이익을 중장기적으로 모험이 될지도 모르는 투자 보다는 배당이익을 더 많이 주는것을 선호 할겁니다.
재벌을 해체하건 오너회장의 경영권을 빼앗아서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배당이익을 많이 주더라도 주식 한주 없는 서민에겐 해당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니 제가 바라는 경제민주화라는건 뭘까요?
기업경영을 함에 있어 편법, 탈법을 쓰지 않고 상식에 의거하는 것입니다.
야근을 시켰으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이겠죠.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이라며 정규직입네 치장하지 말고, FM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거리 몰아주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일을 주고, 또 일을 받는 것이겠죠.
위험이 예상되는데도 비용절감을 위해 쉬쉬하지 않고 조치하며, 책임질 짓을 했으면 책임지고, 처벌 받는 것이겠죠.
그외에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경쟁을 하는지, 또 공정한 대우를 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또 잘못을 했으면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민주화' 보다는 '경제정의실천'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가카도 공정사회구현이니 뭐니 했었고.. 전대가리 가카도 정의사회구현 같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왠지 찜찜하긴 하네요.
그럼 왜 '경제민주화' 라고 할까요?
경제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작금의 현실이 과거 독재정권과 다를바 없어서 일까요?
아무리 삼성공화국이네 재벌공화국이네 하지만 정치권에서 꾸준히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면 재벌의 횡포는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재벌을 해체한다고 경제정의가 실천되는게 아니에요. 경제정의가 실천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재벌이 해체되거나 오너회장의 지배력이 약해지는거 아닐까요.
김종인이 박근혜 캠프에서 나오네 어쩌네 하고 있는데, 박근혜 뿐 아니라 문재인, 안철수도 경제민주화가 뭔지, 그걸 어떻게 이룰것인지 명확하게 전달하지를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냥 근로자가, 자영업자가, 중소기업 경영자가 공정하게 대우 받을 수 있도록 유명무실한 법부터 고치고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걸 보고 싶네요. 복지국가니 사회안전망이니 하는 것도 공정한 룰의 수립과 집행이 수반되지 않으면 소용 없지 않을까요.
경제에 밝은 고수분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