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한전이 ISD제소를 직접 할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소를 해도 투자자가 해야할텐데요. 정부가 전기요금 안올려주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ISD제소를 당할 수도 있는지 검토하는건 한전이 딱히 잘못한건 아니지 않나요? 물론 그게 정부을 협박하는 카드라고 생각하면 기분나쁠 순 있겠지만요. 실제로 내국인 주주들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으니 더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검토한 거라고 한다면 전 딱히 이상해 보이진 않아서 말이죠.
사장이 이명박의 최측근이라면 이명박 정부를 한전이 ISD제소하려 했다는건 더 현실성이 떨어지네요. 결국 한전이 ISD제소 가능성을 들먹이며 전기요금을 원가이하로 유지하려는 지경부를 협박했다는게 논지인 모양이네요. 근데 기사 제목은... 거짓말이라고까진 못하겠지만 중간에 생략된 단어가 너무 많은게 아닌가 합니다. 일부러 그랬다면 언론도 문제가...
전기요금(특히 산업용)은 원가 이하로, 요금인상 요인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겨울에 석유보다 전기로 난방하는 것이 싼데, 이것이 단적으로 전기가격 왜곡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열에너지가 전기로 바뀌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많고, 전기를 다시 열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또한 에너지 손실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 구조라면 그냥 석유를 태우는 것이 싸겠지요). 한전주식의 48%는 민간에 있는데, 전기요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한전 및 한전 주주에게 손실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고, 한전 입장에서는 주주로부터 수조원대의 소송이 제기된 마당에 정부에 요금인상을 주장하기 위한 논거로 한전의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정부가 ISD 제소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저는 이해는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