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번호통합정책'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상황 아시는 분?

2G 사용자로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헌이든 합헌이든 결과 나오는데로 스마트폰으로 바꿀려구요.

 

위헌이면 "앗싸, 좋구나" 합헌이면 "이제는 바꿔야하는구나. 하늘의 뜻(뭐?!)이다" 이럴테니.

 

 

지난 5월에 공개 변론 했다는데 그 뒤론 기사도 없고 해서 이후 소식을 알 수가 없네요.

 

혹시 그 뒤 진행상황에 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사실 거의 한계까지 왔어요. 제 2G폰. 흑. 바꿀려고 하다가도 헌법소원 결과보고 할려구요.

    • 개인적으로는 이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보다도 이걸 위헌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그렇게 강력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 헌법 소원까진 잘 모르겠고, SK텔레콤에서는 2G 사용자들이 2G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나요?
    • 헌법재판소 홈피에 가서 2011헌마63, 대표청구인 강훈으로 검색하시면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2011.02.10. 접수하였고, 현재 "심리중"이라고 나오네요.

      사건 명은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추진 위헌 확인"이구요,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즉, 010 통합 추진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피청구인들(1000명이 넘는다는군요)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위 공권력 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했는지는, 심판청구서를 보지 못했으니 알 수 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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