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문제와 관련된 신문 칼럼인데요..
링크 :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10/16/9214597.html?cloc=olink|article|default
우리 사회는 재래시장·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편드는 게 정의라고 여긴다. 하지만 정책 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지난 5월 시작된 대형마트·SSM(기업형 수퍼마켓)의 강제휴무의 중간 성적표를 보자. 국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대형마트 매출은 두 자릿수 감소했다. 그렇다면 재래시장은 되살아났을까. 오히려 매출액이 0.7~1.6% 뒷걸음쳤다. 대신 대형마트에서 2933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그중 93.5%가 비정규직이었다. 유탄이 또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 튄 것이다.
<iframe scrolling="no" frameborder="0" marginheight="0" marginwidth="0" width="200" height="200" id="DASlot42" name="DASlot42" src="http://static.joinsmsn.com/common/ui/ad/ad_common_article_content_rectangle_200_200.html?slotno=42"></iframe>반사이익은 엉뚱한 쪽이 챙겼다. 우선 1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형 수퍼마켓들이 풍선효과를 독식했다. 온라인 쇼핑도 수혜자다. 이마트·롯데마트 등은 올해 규제가 덜한 온라인 매출 규모를 두 배 이상 키울 계획이다. 배송 차량을 늘리고 배송 최저 금액은 1만원으로 낮추었다. 신용카드 번호 대신 원(one) 클릭 결제 시스템까지 구축했다. 랭키닷컴에 따르면 최근 대형 할인점 온라인 방문자가 급증하고 사이트에 머무르는 시간도 늘어났다. 그런데도 서울시의 코스트코 때려잡기가 한창이다. 정치권·정부·지자체가 합동으로 개그콘서트를 하는 셈이다.
ㄱ. 칼럼에서 든 통계 혹은 자료들이 악의적으로 조작된 걸까요?
ㄴ 아니라면
1. 민주당의 정책처럼 신규 대형마트 진입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 오히려 기존 대형마트들의 과점구조가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요. 재래시장은 여전히 기존 대형마트에게 경쟁력에서 밀릴테고, 오히려 보다 더 튼튼하고 경쟁력 있는 신규 대형마트가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까다롭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후생도 감소할테고. 기존 대형마트들의 '지대'만 늘려주는 선택은 아닐까요?
2. 일부 품목을 정해서 대형마트에서 팔 수 없도록 하는 방안 = 흠.. 오히려 농수산물, 혹은 공산품을 1차생산하는 농민 혹은 작은 제조업에서 그동안 거래하던 주요 공급처가 강제적으로 사라지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 아니면 칼럼에서처럼 보다 규제가 적고 간편한 온라인 쇼핑으로대거 옮겨가지는않을까요? 소비자들이 일부 품목은 대형마트에서 사고 판매 제한 품목은 재래시장가서 사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3. 대형마트에게 정부가 더 이상의 규제를 포기하고 현수준으로 유지시켜줄테니 대신 대형마트 비정규직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타협? 혹은 1대형마트 1재래시장 결연같은 사회적 책임 유도?? => 이것도 뭔가 좀 허전해 보이고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야밤에 오랫만에 궁금증이 돋아서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