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의 도입, 어떤가요?
저는 사형제도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종신형의 도입에는 찬성합니다.
무기징역이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징역형, 종신형은 말그대로 죽을때 까지 복역을 하는 거지요.
넓게 생각하자면 무기징역도 종신형에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가석방의 가능성을 열어뒀으니.
제가 말하는 종신형이란 가석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대적 종신형입니다.
일체의 사면조치도 없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하는 종신형이 오히려 극악범들 -가령 아동 성추행 살인범들- 에게 더 가혹한 형벌이지 않을까요?
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적이 있는데,
"그런 죽일놈들을 위해 왜 우리 세금으로 밥먹여주냐? 그냥 사형시켜야 돼" 그러면 옆에 사람이 "야, 그럼 어느 한 무인도에 가둬놓고 자급자족하면서 살라고 그래. 대신 탈출 못하도록 감시하고"
점점 이야기가 산으로 갔습니다. 술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는 으레 그렇죠.
정말 극악 무도한 범죄자들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평생을 복역케 하는 것, 어떨까요?
간단하게 결론내릴 만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된거나 별반 다른게 없는 상황에선 차라리 종신형의 도입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아니면 몇백년 형을 선고하는것이 가능케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체의 감형이나 사면 없고.
어찌 생각하면 이것이 사형제도 보다 더한 고통을 주는 형벌일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