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가 적은 것이 효율적일까?

안철수, "국회의원수와 정당보조금 줄이고 중앙당 폐지해야"란 글이 올라왔군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예상이 들어 맞으면서 씁쓸합니다. 바로 생각나는 글이 있어서 붙입니다.


의석수 300석, 큰 일 이라고? http://sovidence.tistory.com/479

"한국의 국회의원수는 의석수가 많아서 낭비가 되고 부패의 원인이 되기 보다는, 의석수가 작아서 국회의원 1인당 대표성이 지나치게 높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되어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수준이다. 대부분의 다른 민주주의 국가보다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국회의원수가 적다."


저런 의견이 여과 없이 나오는 이유를, 단순히 '안철수 후보 주위 인사들 중에 국회의원이 거의 (송호창 의원이 생각납니다만)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여기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옳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단일화를 하더라도 옳은 관점을 가진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하니까요.

    • 아래 글에 달려다가 새 글이 올라와서 달자면, 일단 저는 안철수씨가 정치개혁을 잘 할거라는 기대는 별로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밝히면서...

      원글님 말대로 결국 지금 본인의 위치(무소속)에서 시작하는 정책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아직까지 대선관련 저의 관심사는 안측이 스스로가 가진 가장 큰 한계(무소속)를 넘을 수 있을지가 가장 관심이 간달까요...

      그리고 대선 후보들 중 개혁적 이미지(?)를 스스로에게 가져오기 위해 계속 정치개혁 이슈를 말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 기존 정치와 차별화를 위해서인지 몰라도 너무 엇나가는거같은데 단일화 자체가 안될지도 모른단 생각이 자꾸 드네요.



      단일화없이 가다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를 이기기위해 양보를 한다라는 상황이 생긴다면 문후보는 그럴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후보는 그럴거 같지는 않아 보이는 느낌적 느낌(..)이 드네요..

      독자적 판단으로 그럴일은 절대 없겠지만 두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비슷한 수준에서 위와같은 느낌으로 변하게 되네요..
    • /인생한방
      진짜진짜 막판까지 합의 안되다가 한 명이 사퇴한다면 안철수가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문재인 개인 문제라기보단 민주당의 후보란 부담이 아주 크거든요.
    • 그리고 현실적으로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고 의석수를 100석 씩 줄일 수가 절대 없습니다.
      중립적 대통령으로 의회 설득하면서 정치하겠다면서요. 90년대 양김도 저럴 권력이 없을텐데, 새누리당 민주당이 스스로 100석씩 내놓도록 강제할 수단이 있나요?

      의석 수 줄이고 정당 지원 줄이는 게 정말 필수불가결한 개혁 포인트면 몰라도,
      오히려 알만한 사람들은 저게 개악이라고 생각하는 판에 강제로 밀어붙인다면 성공도 못하고 국정 운영도 안될 겁니다.
    • 현실정치는 막장이고 그 막장의 악의 축이 정당이다,

      라는 정도의 생각이 아니고서는 저런 발상은 나올수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별로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견적이 안나오는 사람일줄은...
    • 역시 좀 착한 엠비의 레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듯. 개인적으로는 기업가출신은 다시는 한국에서 대통령 하는거 안 보고 싶습니다.
    • 단순하게만 따져도 웬만한 유럽 선진국보다 한국은 의원 수가 훨씬 적은 편이죠
      서민 눈높이에 맞췄는지 안철수는 정치 인식이 '구케이언이라는 놈들이 맨날 싸우고 자빠졌네'를 좀 더 부드럽게 말하는 수준 같습니다
    • 진보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하자고 하는데, 이걸 도입하면 정원보다 늘어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의원수를 줄이자고 하면 진보랑도 손 안잡겠단 얘기?
    • http://blog.naver.com/heli_o_nator?Redirect=Log&logNo=130112879601

      각국 국회의원이라고 검색했더니 ..
      미국과 대만과 일본이 국회의원 수가 우리나라보다 적네요. 미국이 가장 적어요.
      그리고 유럽 대부분의 나라,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국회의원 수가 많고
      서유럽보다는 동유럽쪽이 또 많아요.

      저는 국회의원 수와 계층 대표성의 연관이 좀 의아해요.
      정당정치가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야 말할 수 있는 부분인것 같기도 하구요.
    • 미국은 연방국가라는 특이점이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놓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 사실 저는 다른 모든 나라가 각기 조금씩 다른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국회의원 수라는 기준을 놓고 비교할때는 좀더 구체적인 쟁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철수는 그걸 한국의 거대 정당 정치의 문제라고 제시한거라고 보구요.
    • 미국은 연방제라서 한국과 단순히 견줄 수는 없습니다
      독일도 연방제라서 다른 유럽 나라보다 '국회' 의원은 적은 축이거든요
      • 연방제인 미국과 우리나라를 단순히 견줄수 없다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네요.

        전 단순히 수가 더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당 정치에 대해 안철수가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 기업인 마인드라서...
    • nomen/ 한국 거대정당정치가 현상황의 가장큰 문제점 중 하나라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안철수씨의 국회의원수가 많아 문제라는 시각은 거대정당정치를 일컫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상황에서 이건 사실상 양당제로 흘러가고 있는 '거대정당'들이 권력을 독과점 형태로 향유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묘사가 아닐까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양당에 몰려있는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소수 정당을 키우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다던가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제시한다던가 한다면 모르겠는데, 오늘 안철수씨 이야기는 한국 정치상황에 대한 판단은 고사하고 정당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게 만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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