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란 건 결국 경제정의 실현입니다. 재벌이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메인타겟이 될 뿐 족벌사학이나 다른 불공정은 그대로 둔 채 재벌만 개혁해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건 개소리죠. 그리고 저는 박근혜가 사학법 개정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기억하고 있고요. 게다가 5년 전에는 줄푸세를 목청껏 외치고 지난 5년 동안 여권 실력자임에도 MB 경제정책에 일언반구 없던 인간이 갑자기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생겼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군요. 최저시급 인상도 반대한 인간이 경제민주화를 이룬다고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사안을 추천드립니다. 주변 맥락을 보는 것도 사람을 판단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실제로 행동하고 있는걸 봐야죠. 분명히 공주님은 진화하고 있어요. 그게 권력욕이든 애국이든 그 진위는 관심없습니다. 공주님이 얼마나 이용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죠. 문 특전사나 찰스는 진정성은 있을지언정 그 이용가치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검토하고 있는"이군요. 5년동안 절대다수당이었음에도 경제불평등을 방조 내지 동조하다가 하필이면 대선 앞둔 타이밍에 말이죠. 그 동안은 몰라서 못한 건가요 아니면 의원수가 부족해서 못 한 건가요?
순환출자 금지의 경우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다. 문 후보가 지난 10월11일 내놓은 경제민주화 구상은 기업의 순환출자를 이른 시일 내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문 후보는 소유지배구조 개혁 방안으로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즉시 금지하고, 기존 출자분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하지만,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주장을 종합하면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 구조에는 약간의 제약만을 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기존 순환출자에는 가공의결권(대주주가 직접 주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자회사 등을 통해 지분을 소유하며 생긴 의결권)은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10월1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재벌개혁을 위한 7대 과제’를 발표하며 순환출지 금지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라고 짤막하게 제시했다. 안 후보의 경우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신규 순환출자는 즉시 금지하되 기존 출자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부활시켜 “문어발식 기업 확장도 막겠다”고 예고했다. 10대 기업집단에 대해선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게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도 구체적 정책은 밝히지 않았지만 출총제 부활과 그에 대한 대안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우 출총제 부활에 회의적이다. 박 후보는 출총제로 경제력 집중이 완화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새누리당과 재계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총제는 기업의 실물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을 받고 2009년 폐지된 바 있다.
문 후보는 금산분리 원칙도 2009년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이전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 상한을 9%에서 4%로 낮춰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안철수 후보도 금산분리 원칙에 있어서 문 후보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안 후보도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고 재별계열 금융회사가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경우 금산분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다 보면 외국 자본의 금융 지배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재계가 내세우는 것은 외국의 경우 금산분리 원칙이 우리나라보다 약하다는 것이다. 유럽과 일본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제한이 없고, 미국에서도 소유 상한이 15%에 그친다는 것이다.
지주회사의 규제 강화에서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뜻을 같이 한다. 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한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의 (손)자회사 최저 지분 보유율을 10%p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지주회사 규제 강화에 실효성이 없다는 쪽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기업 총수의 배임·횡령에 대한 처벌에 대해선 세 후보 모두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 후보는 유죄 판결 시 경영에서 배제하는 처벌을, 안 후보는 강한 처벌을 주장했다.
실제 행동하는 것조차 박근혜가 나을 게 없어보입니다만? 그리고 이한구나 김성주 등이 경제민주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을 일삼는대도 아직 쫓겨나지 않는 걸 보면 박근혜는 진정성이 없더나 지독하게 무능해서 집안단속도 못하는 거거나 둘 중 하나이며, 어느쪽이든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결론이군요.
이 강한 처벌에 관한 문제는 의지의 표현일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얼마나 현실성을 가지냐에 대한 차이일수도 있습니다. 저야 아무것도 모르는 치에 불과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공주님의 경제민주화 발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하더라구요. 이한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결국 조율의 문제라고 봐요. 저번 김종인 사태(?) 결말이 어떻게 났느냐를 봄으로써 유추할 수 있죠.
저도.. 사실 경제민주화라는 이슈에서 현재 한국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이해하는 태도와 해결방식 모두 김종인 위원장의 의견에 찬성하는데.. 진짜 사회 전체의 정신이 과거로 몇년 지체될 것 같아 박후보를 도저히 찍지는 못할 것 같고. 아마 박후보가 아니었으면 새누리당의 어떤 후보라도 지지했을 것 같습니다. 안후보의 경우 친기업 성향이 있는 듯 해서 아직까지는 판단을 유보한 상태이고 문후보의 경우 친노/민주당이 과연 현재의 규제없는 대기업의 횡포, 물가와 임금, 비정규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너무나 회의적이구요. 지금과 같은 형태의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킨게 열린우리당이고 노무현 대통령.... 정말 눈 딱 감고 투표일에 주소지에서 아주 먼 곳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 뿐.
5년 전 mb가 규제철폐를 외치자 박근혜는 줄푸세를 외쳤습니다. 무상급식 투표 때는 복지포퓰리즘이라 비난했지만 재보선 때는 0~2새 무상보육과 아침 무상급식을 주장했습니다.(그리고 졸속으로 추진된 0~2세 무상보육은 출범 1년도 못 되어 난파 직전이죠) 그리고 2~3년 전부터 진보진영에서 폭넓게 경제민주화가 논의되고 (수구말고)보수세력에서도 이에 동의하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지금은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냥 박근혜에겐 진정성이란 게 없는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 하며 이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그저 상대가 구호를 외치면 따라 외치거나 "난 한발 더 나갈 수도 있다!"며 목소리 높이는 것 뿐입니다.
5년 전에도 다들 그랬어요. MB는 부자니까 재벌 눈치볼 일 없을테고, 민주제에 대한 개념은 희박해도 그 정도는 시스템으로 견제가 가능할테고, 예전에 죄지은 건 그냥 참고 넘어가고, 다른 건 몰라도 경제성장만은 실질적인 의지가 있으므로 지지한다고... 그 결과는 뭐 잘 아시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