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00명 축소는 DJ도 추진했었습니다

• 듀게잉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 10-24
• 2,408 회
• 6 건

 

 

 

 

 

김대중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감축하는 정치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한나라당과 국민신당등 야권도 비슷한 내용의 개혁안을 냈었구요

 

계획대로 되지는 못하고 16대 총선에서 23명 감축하는 선에서 타협하고 말았지만요

 

 

 

어제 안철수가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하자

 

안철수를 허경영급의 몽상가로 몰아 붙이는 이들이 다수 보이더군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철수가 내건 국회의원 축소 계획이 진부하다고 비판 받는다면 모를까

 

정치 모르는 아마추어의 몽상쯤으로 폄하하는 건 황당하더군요

 

 

 

 

안철수가 허경영이면

 

비슷한 내용의 개혁안을 냈던

 

 DJ도 이회창도 이인제도 전부 허경영급이게요

 

 

 

 

1. • hai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24

   김대중이 집권했음에도 실현을 못한 걸 보면 저 기사에서 말하는 200명 선 감축도 현실적인 주장은 아니었죠. 저 당시의 국회의원 숫자가 299명, 대한민국 인구는 4,600만 명 정도 되었을 겁니다. 사실 세계 평균에 비춰보면 전혀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많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제헌의회의 200명에서 꾸준히 늘어서 299명이 된 그 동안의 추세 일텐데요. 제헌의회 성립당시 남한 인구가 1,900만명이니 인구가 두 배 반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현재 국회의원 숫자는 500명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김대중이 집권했음에도 실현을 못한 걸 보면 저 기사에서 말하는 200명 선 감축도 현실적인 주장은 아니었죠. 저 당시의 국회의원 숫자가 299명, 대한민국 인구는 4,600만 명 정도 되었을 겁니다. 사실 세계 평균에 비춰보면 전혀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많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제헌의회의 200명에서 꾸준히 늘어서 299명이 된 그 동안의 추세 일텐데요. 제헌의회 성립당시 남한 인구가 1,900만명이니 인구가 두 배 반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현재 국회의원 숫자는 500명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2. • 호레이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24

   실제로 00년에 16명 줄어들었으나 문제점을 많이 지적받고 바로 다음 회기 때 다시 복구되었죠.
   김대중이든 이회창이든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게 주요 정치개혁이라면 모두 방향 잘못 잡은 겁니다. 그때보다 사회의 복잡성이나 유권자 숫자가 늘어난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허경영이라는 수사가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0여명의 국회의원을 줄이는 것의 정치적 실효성이나 성사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정치혐오 정서에 기댄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그게 안철수가 해내겠다는 정치개혁의 중요한 액션 아이템이라면 더 실망이고요. 좋게 봐줘서 조율되지 않은 여러 구상 중 하나로 생각하고 싶네요.

   실제로 00년에 16명 줄어들었으나 문제점을 많이 지적받고 바로 다음 회기 때 다시 복구되었죠.<br />김대중이든 이회창이든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게 주요 정치개혁이라면 모두 방향 잘못 잡은 겁니다. 그때보다 사회의 복잡성이나 유권자 숫자가 늘어난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br />허경영이라는 수사가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br />100여명의 국회의원을 줄이는 것의 정치적 실효성이나 성사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정치혐오 정서에 기댄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br />게다가 그게 안철수가 해내겠다는 정치개혁의 중요한 액션 아이템이라면 더 실망이고요. 좋게 봐줘서 조율되지 않은 여러 구상 중 하나로 생각하고 싶네요.
3. • 오늘은 익명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24

   사실관계는 맞지만 그 배경은 상당한 차이가 있죠.
   DJ시절 추진했던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는 IMF를 초래한 정치권 전체에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와,
   국민들의 고통을 정치권이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번 안철수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국회의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 말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발언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후보의 속내가 어떻건 간에, "정당은 다 썩었고 국회의원들은 하는 일 없으니 줄여야 된다"는 식으로 비쳐지고 있는거죠.
   
   이러한 의미가 아니었다면, 안후보측에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실관계는 맞지만 그 배경은 상당한 차이가 있죠.<br />DJ시절 추진했던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는 IMF를 초래한 정치권 전체에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와,<br />국민들의 고통을 정치권이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사안입니다.<br /><br />그러나 이번 안철수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국회의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 말 자체가 아니라<br />그러한 발언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br />안후보의 속내가 어떻건 간에, "정당은 다 썩었고 국회의원들은 하는 일 없으니 줄여야 된다"는 식으로 비쳐지고 있는거죠.<br /><br />이러한 의미가 아니었다면, 안후보측에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4. • mad hatter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24

   세계 정복은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목표로 삼았던 일입니다.
   
   그러니 허황되다고 욕해서는 안됩니..

   세계 정복은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목표로 삼았던 일입니다.<br /><br />그러니 허황되다고 욕해서는 안됩니..
5. • 듀게잉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24

   국회의원 감축은 정치인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겁니다. 98년 국회의원과 99년 기초의원 조사에서도 과반수의 정치인이 국회의원 적정 인원은 200명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재오도 대선 출마 선언 하면서 국회의원은 2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구요.
   
   현장의 정치인들도 200명이면 된다는데 유권자로서 굳이 늘려야 된다고 하는 이유들이 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국회의원 감축 명분은 누구나 다 같습니다. 비용을 아껴서 사회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왜 안철수에게만 끈질기게 해명을 요구하는지 납득이 안가네요.

   국회의원 감축은 정치인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겁니다. 98년 국회의원과 99년 기초의원 조사에서도 과반수의 정치인이 국회의원 적정 인원은 200명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재오도 대선 출마 선언 하면서 국회의원은 2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구요.<br /><br />현장의 정치인들도 200명이면 된다는데 유권자로서 굳이 늘려야 된다고 하는 이유들이 뭔지 궁금하군요.<br /><br />그리고 국회의원 감축 명분은 누구나 다 같습니다. 비용을 아껴서 사회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왜 안철수에게만 끈질기게 해명을 요구하는지 납득이 안가네요.
6. • chobo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0-24

   누가 먼저 말했고 추진했고 이재오가 그랬고 정치인이 그랬으니 안철수도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 하면 안될러나요?
   
   상당히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인데 -당장 지역구 조정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럴러면 해당 지역 '유권자'들과의 합의도 필요하겠죠?- 오늘은 익명님 말씀처럼 현 한국의 정치는 썩었어, 부패되었어 그래서 줄이겠다는 식은 저로서는...

   누가 먼저 말했고 추진했고 이재오가 그랬고 정치인이 그랬으니 안철수도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br /><br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 하면 안될러나요?<br /><br />상당히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인데 -당장 지역구 조정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럴러면 해당 지역 '유권자'들과의 합의도 필요하겠죠?- 오늘은 익명님 말씀처럼 현 한국의 정치는 썩었어, 부패되었어 그래서 줄이겠다는 식은 저로서는...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62,409 0 01-31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62,409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47,943 0 12-31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47,943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2,153 3 04-01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2,153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8 10 12-31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8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92 2 12-31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92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35 14 12-31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35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theforc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32 6 12-31	theforc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32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49 8 12-31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49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85 6 12-31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85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daviddai…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1 7 12-31	daviddai…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1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24 15 12-31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24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조성용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9 2 12-31	조성용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9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68 12 12-31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68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54 14 12-30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54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6 12 12-30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6	12-3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