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폭행유발 어쩌구 하는 얘길 보고..

 '가해자들은 사실 큰 잘못이 없고 술취한 아저씨가 자초한 꼴이다'라고 심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입맛에 맞는 기사 퍼와서 물타기하는 이야기에는 대꾸할 마음이 전혀 안들구요.

 

좀 가외의 이야기에 굉장히 신경쓰이고 불쾌하네요. '폭행을 유도(혹은 유발)했다'는 부분이요

 

실무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문외한이지만, 그냥 순수하게 비전공 일반국민의 상식으로 접근해보면

 

형사책임을 덜 정도의 '폭력의 유발'이라 하면 그냥 즉물적으로 이런 케이스여야 마땅한것 아닌가요?

 

아무 잘못없는 사람에게 역시 납득할만한 동기없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욕설이나 신체 생명에 대한 위협을 가한다든지

 

혹은 그런 공격과 위협의 대상이 자신이 아니더라도 가족친지 등 매우 가까운 사람에게 향한 것이라든지.

 

상식적으로 한국에서 중년남자가 고등학생 애들의 행동을 훈계하는 그림이라는건 지장보살이 지옥에서 중생 구제하는 모양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면 뻔히 다 아는거죠.

 

이건 뭐 미국 갱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중고등학생들이 차몰고 다니다가 시비붙으면 트렁크에서 라이플 꺼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문화권에서 아저씨가 애들 훈계하는게 고교생 입장에서 아무런 감정의 파문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고분고분하고 천사같을리가 없다는거죠. 정신과 상담의나 초등학교 양호선생님처럼 굴면 오히려 침뱉으면서 '씨발 니가 뭔데 나불대?'라고 더 만만하게 보겠죠 오히려. 물론 거기서 더 나가서 구타를 한다면 거기서부터는 그냥 새로운 범죄의 성립이지만, 밑의 가해자옹호자가 퍼오는 이야기에도 아저씨가 '어이쒸 술취해서 기분도 안좋은데 만만한 고삐리들이 있네 니들 나한테 다섯대씩만 맞자' 이랬던 정황은 없네요.

 

그런 훈계가 '폭행유발'이며 치사에 이르게 한 폭행 사건에서 불구속입건을 하고 선처를 해줘야 할 정도의 요소가 된다? 이쯤되면 정말 뭔 세상이 이러냐 싶습니다. 한때는 어른이 벼슬이라 애들 뚜드려패도 사랑의 매로 포장되던 야만의 시대가 있었다지만, 이젠 그때의 피해의식이 극단적인 반동을 일으켜서 다른 방향에서 엉망진창이 된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한편으론 참 야비하고 그냥 의견제시가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이사건 당사자와 어떤 유관자라는 의혹마저 드는)게, '아저씨가 술취했다'라는걸 강조하더군요. 술취한 아저씨... 훈계하는 한국 아저씨와 마찬가지로 술취한 한국 중년남이라는것도 우리 머리속에 뚜렷하고도 지울수 없는 이미지가 있죠. 아주 노련하시네요.

 

폭행 유도(유발)이요???

 

기가 막혀서 진짜;

    • 가령, 노약자석에 앉아 있으려니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나지 않고 계속 앉아 있자 할아버지가 멱살을 잡았다고 치죠.

      어떻게 반응하시겠나요. 노인께서 화가 나셔서 나의 멱살을 잡았으니 당연한 일이구나 웃으면서 놓고 얘기하세요 어르신.. 뭐 이러실 건가요.
      • 0. 외국인 등 모르는 사람 아니면 일단 노약자 석에 앉지 않는다. <- 제가 알고 있는 한국에서의 상식1;
        1. 너무 피곤해서 앉았는데, 실제로 노약자가 와서 일어나라고 하면 죄송하다고 일어난다. <- 제가 알고 있는 한국에서의 상식2;
        2. 일어나라고 했지만 왠지 왜 꼭 내가 일어나야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앉아 있었다 -> 이 시점에서 이미 싸가지 없는 젊은이지만 그냥 그렇다 치고
        3. 할아버지가 멱살을 잡네?! 어익쿠, 좀 심하시긴 했지만 애초에 안일어난 내 죄도 있으니 더 큰 봉변 당하기 전에 낼름 저리로 가야겠다; -> 비상식적인 상황에서의 최소한의 상식적인 대응.
        mad hatter 님께서는 그럼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할아버지를 발로 차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아뇨, 그 시점부터 대개는 '몸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 문제의 요지는 쌍방폭행이냐 일방적인 폭행이냐인데, 애초에 노약자석에 앉은 것(또는 어른의 말을 무시한 것)의 상식성이 거기에 영향을 끼치진 않잖아요. 물론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살인/치사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욕먹는거죠.



          게다가 그렇게 치면 노약자석에 앉아있다고 멱살 잡는 사람도 상식적인건 아니거든요.
          • 저는 댓글에 대해서 답변한건데요. 그리고 노약자석에 앉았다고 멱살 잡는게 상식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상식적인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적인 대응" 이라고 썼잖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대개의 사람들이 멱살 잡혔다고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거라는 겁니다. 멱살 잡혔다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빵 날리나요? 그런 상황에서는 경찰 부르는게 가장 상식적인거죠.
            • 양쪽의 행동 모두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은 아니지만 먼저 폭력을 사용한 사람이 상대를 비난할 근거도 못 됩니다. 아무리 싸가지 없고 못된 태도를 보였어도 그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죠. 물론 그러한 폭력을 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법리적으로도 참작할 수 있겠지만요.
              아무튼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잘못이 분명하지만 과한 비난을 받고 있고 (살인이 아니라 폭행 또는 상해치사지요) 피해자가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건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 ... 피해자가 날벼락을 맞았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리고 멱살을 잡은것도 잘못됐지요. 하지만 그것도 사실, 지금에서야 드는 생각이지만, 만약에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판례에서와 같이 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멱살을 잡았다면, 그것도 참작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멱살을 잡은 것이 법적으로 발로 차는 것과 동급의 폭력으로 취급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폭행이건 상해치사건, 사건 후 가해자의 행동이 기사에 난대로 연락두절이라면, 그것은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형량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저런 상황에서 정말로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그 가시적인 표현으로 물질적인 배상을 유족에게 해서 (처음에 약속했다고 하듯이), 그래서 피해자유족도 선처를 호소하고 그랬다면 정말로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불운한 사고로 마무리 될 수 있었겠지요... 살인마라고 하는 것은 과한 것은 맞지만, 어쨌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인데, 가해자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한번도 16세 가족의 연락두절이나, 20세의 욕설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시네요...
                • 그렇죠.. 사건 이후의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들의 행동은 파렴치하다고 생각해요.그리고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행동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옳은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고등학생 잘못이 맞지만 그 훈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물리적인 폭력을 누가 먼저 행사했는지는 당사자와 목격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죠.
    • 흥분하진마셔요. 근데 저도 저것 보면서 군대의 구타유발죄가 생각났습니다. 기가막힌 처벌법이죠..
    • 훈계 중 멱살을 잡았고, 지나치다며 말리던 행인이랑 또 새로운 시비가 붙을 정도면 폭행 유발 맞는 것 같아요. 가해자들도 잘한 건 없지만요.
    • 폭행유발이라 한 지점은 '음주상태'도 있지만 '멱살' 부분이 클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 가해자측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는데 함부로 입 열기 애매한 상황이죠./ 인터뷰 중 - 그래서 얘기를 가볍게 들었나 봐요. 걔네들이 뭐라고 하니까 멱살을 좀 잡았던 모양인가 봐요. 그런데 '어린 애가 발로 차서 애 아빠가 얼굴을 맞고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 가해자들이 물론 훨씬 큰 잘못을 했죠. 뭐라 말을 하게 되던.
    • 멱살잡으면 폭행유발에 앞서 그자체로 폭행입니다

      피해자가 죽지만 않았으면 흔한 쌍방폭행으로 처리됐을겁니다



      물론 가해자는 그 결과에 관한 책임은 져야겠지만 살인마취급은 너무 나간듯합니다
      • 살인마는 아니지만 살인자는 맞죠.
        • 폭행치사나 과실치사면 살인자도 아니죠 치사자면 몰라도
    • 원글님께// "심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입맛에 맞는 기사 퍼와서 물타기하는 이야기"
      본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 '피해자가 죽지 않았으면' 이지만 피해자는 죽었고 그 모습을 보고 상처로 안고 살아가야할 어린 아이도 있죠...
      저도 좀 더 생각해보면 가해자들이 살인마 취급을 받을 정도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사람이 그들 뿐인것은 사실이니까..
    • 그 청소년들에게 책임 묻지 말자는 사람은 없었죠. 흥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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