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대학생 등록금 부담 27% 낮춘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6386

전체 대학생 등록금 부담 27% 낮춘다… 소득 1~3분위 학생은 2011년 대비 40% 경감


가끔 심심하면 한국대학신문 사이트를 기웃거리는데, 메인 기사로 이런 게 떠 있어서 놀랐네요.

요지는, 올해부터 시행하던 국가장학금 예산을 더 늘려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득층까지 지원범위를 넓힌다는 거예요.


- 이로써 2조2500억 원의 정부 지원과 대학 자체 노력(6000억원 규모 예상)을 합해 7분위 이하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국가장학금 시행 이전인 2011년에 비해 최대 34.7%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3분위 이하 기준으로는 최대 40.3% 정도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전체 대학생 기준으로는 약 27%의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물론 확정되지 않은 교과부 방안이고, 대학과 교과부의 협의에 따라 조금 퍼센테이지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일단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것 같아요.

그래도 교과부가 놀고만 있진 않는구나.. 하는 느낌? 솔직히 반값등록금에는 구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 글쎄요. 저는 이런 국가장학금 정책에 반대합니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책정 기준을 분석해서 공급되는 교육서비스의 원가대비 등록금 거품을 걷어내야지, 사학측이 학생측에 공급하는 거품가격은 놔두고 그걸 국가 예산으로 보조해주는건 사학재단만 신나는 일이죠.
      • 저도 원칙적으로는 사학의 등록금 지출내역 등을 분석해서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는 생각이긴 한데, 학생 입장이다 보니 솔직히 주는 떡을 뭐라고 하기도 그렇네요.. 일단 적어도 저소득층 지원이 강화되는 점은 확실히 긍정적으로 봐요.
    •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우선 근본적으로 사학재단의 문제점은 없는지부터 철저히 챙겨야겠습니다.
      이렇게만 나간다면 사학이 등록금을 마구 올려버리고 국민들 세금으로 그걸 충당하는게 되는 거니까요.

      1.박원순 시장의 반값 등록금도 일단 위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2.대선이 다가오니깐 갑자기 이러나 싶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드네요.
      • 제도 자체는 올해부터 시행되던 거고 그걸 확대개편한다는 정도니 대선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짓긴 힘들지 않나 싶네요. 간접적 영향까진 무시할 수 없겠지만요..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462,408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147,940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122,151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187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192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334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230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249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285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131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324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139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268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454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186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