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포기하고, 남한과 북한이 완전 독립하면 남한 정치는 좀 나아질까요?

이번 대선은 5년 전과는 달리 관전하는 재미가 있네요.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은 있습니다만 ㅠㅠ

 

박근혜는 사실 단점이 많은 후보입니다. 지지자들조차도 그걸 모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다소 실체없는 환타지에 기대서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기도 하고, 더 비극적이게도, 나머지 당들을 모두 소거법으로 제거하고 새누리당을 선택하는 분도 많습니다. 소거법의 기준은 물론... 북한이죠.

 

이 분들이 보기에 새누리당보다 조금이라도 왼쪽에 있는 당은, 집권하면 아까운 내 세금을 북한에 퍼줘서 북한이 핵무기나 개발하게 하고, 북한이 도발을 해와도 찍 소리도 못하면서 NLL을 포기하겠다 이딴 소리나 하는 당입니다. 박정희가 옛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죽였건 말건, 박근혜가 철학이 있건 없건, 하여간에 나라를 말아먹지 않을 후보는 그냥 새누리당밖에 없는 겁니다.

 

덕분에 우리 나라 정치 지형은 도무지 진보나 좌파쪽으로 넘어가기 어렵고, 돈으로 봐도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발전 잠재력이 얼마나 더 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십년을 이러고 있으니, 차라리 휴전이고 뭐고 종전선언하고, 통일따위 필요없으니까 친한척 하지 말고 알아서 살라고 하면 차라리 남한의 현실은 더 나아지려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북한이 미친척하고 중국에 붙어버리면 상당히 배아플 것 같긴 하지만요.

 

두 나라의 완전결별이 별로 바람직한 일같진 않지만... 정치적인 갈등이 많은 시즌이 되면, 그래서 북풍이 불어올 때면 정말 진작에 서로 갈 길 갔다면 수십년동안 이 나라 사정이 더 좋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이번 대선도 가까워질수록 더 그럴 것 같구요. ㅠㅠ

 

p.s. 생각해보니 북한의 위협이 없었다면 구국의 영웅 박정희, 전두환이 등장이 정당화되기 힘들었을테니 이 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군요. 보수측 주장에 따르면 군사독재 덕분에 이 나라가 먹고살만큼 컸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지금 보수들은 우리를 위협해준 북한에 고마워해야 하나요 ㅡㅡ;;

    • 저는 남한이 북한을 보통국가로 인정하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만, 그렇게되면 헌법부터 고쳐야합니다.
      이건 불가능하니 논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독립한다고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진 않을거같습니다.
    • 북한의 체제가 지금 건강한 상태라면 북한을 보통국가로 인정하고 공존하는 방법도 대안이 겠으나, 북한 체제가 개막장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게 문제지요. 통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통일 당할 수도 있어요. 체제가 전면적으로 무너지고 북한주민이 대거 남쪽으로 망명하는 사태. 햇빛정책의 주요 고려 사항중 하나입니다. 북한체제가 대책없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보자는. 국방비는 북한의 존재와 전혀 관계없이 지금의 동북아 사정에서는 절대 지금보다 줄일 수 없어요. 우리가 F15사고 이지스함도입하는 건 근본적으로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의 북한은 군사적으로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노통이 밀덕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국방에 관심을 쏟은 것이구요.
    • 글쎄요. 요즘 진보진영이 하는걸 객관적으로 보면 대북문제를 떠나서 진보를 지지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적지않습니다. 물론 보수층이 대부분 안보를 더 의식하는 편이긴 하지만...진보스스로 대중과 소통하려는 노력 없이는 완전통일이 돼도 보수당이 집권할거 같습니다.
    • 지금도 사실상은 국가로 인정하고 있고...그러든말든 북한은 남한에 침을 흘리고 있고.. 변하는건 별로 없을듯합니다
    • 남북이 서로 국가를 인정해서 따로 산다는 자체가 환타지죠. 남쪽은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북한지역을 따로 분리해 내는 순간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3면이 바다인 고립된 섬으로서 4대 강국 틈바구니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건 스스로 자기목을 졸라 자살하는 형상이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 작은 숨통이 바로 언젠가는 통일이 될거라는 목표와 투자를 통한 노력에 있는데 분단체제를 정치에 이용해 먹기위해 자기 목을 조르는 대결을 하는데만 투자를 하고 있는 세력에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힘빠지는 상황인거죠.

      또하나 북한은 경제난이 해결되고 어느정도 살만하다면 남한과 대결을 하지 않아도 남한을 말려죽일수 있습니다. 북한의 지리적이점이 무궁무진 하니까요. 특히 성장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의 경제, 정치의 전초기지역할을 수행하면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은 대륙의 동쪽에 자신의 항구를 가지게 됩니다. 이건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거대한 체스판을 뒤흔들어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한 러시아도 블라디 보스톡 보다 더 아래쪽에 러시아의 소원이던 부동항을 획득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는 광활한 시베리아 경제권이 형성되고 정치적으로는 일본을 확실히 누르고 태평양지역에서 역시 미국의 영향력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 지금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죠(유엔 따로 가입했고 우리가 그쪽 땅에 무슨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
      통일도 우리 국민이 원치 않는다면 안 할 수도 있는데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의 불안한 정전 상태나 해소하여 평화 상태로 가야 통일을 하든지 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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