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지자는 논외로 하고)
노무현을 비난하는 분들(이라고 적고 욕을 하는 분들)이 주로 이야기하시는
이라크 파병, FTA, 노동문제 등등에서 우선 상징적인 이라크 파병 하나에 대해서 의견을 내어보고자 합니다.
서론
1.귀곡자를 읽고 있습니다. 정도와 권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드린다면,
정도를 두다리를 곧게 펴고 서있어야 한다는 명제라고 본다면,
권도란 기울어진 경사면에서는 한 다리를 굽히고, 한 다리를 펴야 똑바로 서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사면이란 현실이라 볼 수 있겠지요.
2.도올 선생님의 중용 강의에서 중용, 시중을 설명해 주시는데
중용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비겁과 만용의 중간인 용기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양 끝단인 극과 극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고민한 다음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고,
시중은 그 시간에 맞는 딱 맞아 떨어지는 판단, 행동을 말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공자님은 제자들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맞춤 교육을 하신 것으로도 유명하시지요.
이라크 파병에 대한 노무현의 판단
정도
: 우리와 상관없는 나라와의, 명분없는 전쟁에 우리 군인을 파병하고 위험에 빠지게 할 수는 없다.
이는 노무현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아도 노무현 본인도 인식하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본다.
현실과 고려해볼 많은 사항들
-이라크 파병은 명분도 없고, 우리 군인이 피를 흘릴 이유가 없다.
-미국은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전국의 수를 늘리는게 절실하다.
-당시 동북아는 미국 때문에 급속 냉각된 상황(맞죠?)
-미국에 목소리를 내기 위한 레버리지(지렛대)로서 파병을 고려할 수 있음. give and take
현실에서의 많은 상황과 경우의 수를 고려해본 권도, 중용, 시중
: 이라크 파병을 해주는 댓가로 동북아의 평화, 안정의 수치를 높인다.
다만 이라크 파병을 통해서 우리 군인의 희생이 없도록 비전투병 파병으로 하고,
이라크와의 국교에 상처가 될 역사를 남기지 않는 구호,복구의 임무를 주로 한다.
노무현의 판단과 실행의 정당성
1.노무현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이며,
2.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민 정책 지지도도 나쁘지 않았으며,
최소한 이명박 정부때의 소고기 수입 파동과는 비교할 수 없었으며,
3.노무현 개인의 사리사욕과 금전적 이익과는 연관이 없었습니다.
즉, 자신이 최선이라 판단하고, 그것을 실행하였으며, 그 판단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없었습니다.
노무현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이견을 가질 수 있고, 가치판단에 있어서 파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항, 합법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의 판단, 그리고 국민적 저항이 없었음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노무현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고, 노무현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면 다음 선거에서 생각들이 모여
다른 생각의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선출되고 그 선출된 사람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면 되는게 아닌가 합니다.
*나의 판단과 생각이 절대 옳고, 노무현의 판단과 생각은 절대 틀린거니깐 노무현은 나쁜놈이라는,
인터넷을 하다보면 가끔씩 만나는 분들의 관점이 동의하기 힘들어 짧게 글을 써본다는게 이렇게 길어져 버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