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박근혜가 당선되면 중임제 선택이나 직선제 폐지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디선가 현재의 온라인상의 야권 단일화에 대한 잡음을 보면서

반 안철수 여론이 거세 일부에서 이명박이나 박근혜랑 똑같다는 둥 하며 무효표나 기권을 하든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 됐을 때도 지금으로선 승산이 불투명해 보이는 가운데 안철수표가 이탈하든

박근혜가 당선이 된다면,


저 두 가지를 밀어부치거나

혹은 중임제만이라도 통과시키려고 하면 반발이야 거세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5년이 아니라 10년, 또는 4년 중임제로 하면 8년,

야권에서 마땅한 후보가 부상하지 못하면 그 이상을 기다려야할 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이도 있더라구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을까요?





    •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일 듯. ㅠㅠ
    • 헌법개정은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로는 단독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아 그렇군요.. 그럼 일단 추진한다고 해도 통과시키기는 어렵겠지요?
    • 중임제나 직선제 폐지 모두 헌법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임제로 개정한 경우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국민투표 과정도 있어요. 투표자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됩니다.
    • 박근혜가 4년 중임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단 본인은 못하죠. 공주마마가 미친듯한 인기로, 이번에 개헌하고 물러난뒤 4년후 다시 대통령 되는건 막을 수 없지만.
      • 아, 그런 얘기를 들어서 딴데서 그런 말이 나왔나 보네요..
        윗분들 답변을 보면 통과가 어려워 보이지만 또 모르는 법이니 본인에겐 적용이 안되더라도..
    • 만약 박근혜가 19일에 당선이 된다면
      남은 가카의 임기내에 어떻게 해서든 중임제개헌을 하려고 발악할거 같아요
      제 아무리 새누리당이라고 해도 개헌은 힘들겠지만 여러 시도는 할거같네요
      • 아, 그런 시도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려우리라 믿지만...
    • 팟캐스트의 과대망상 후유증이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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