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보면 이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도 안되는 국보법은 그렇다쳐도 그외에도 수많은 법들이 떠오르네요.
아청법,SNS 선거법,셧다운제,인터넷 실명제,집시법등등
이 모든것들은 쉽게 국민들의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들이죠.
실제로 효율성은 정말 의문이구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민등록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한 사람이 어디서 사는지 성별이 무엇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의 프라이버시가
국가의 관리 효율을 위해서 침해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에서 수없이 해킹되고 뿌려진 주민등록번호들을 보면 주민등록제의 관리또한
국가가 실패했다라는걸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아무튼 제 입장에선 저 위의 법이나 규제들을 철폐할 정치세력을 원하고 있어요.
주민등록제도같은경우엔 치안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저같은 사람들은
저 주민등록번호 하나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1년전쯤에 독일 해적당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알게됐는데 그때부터 이런 정당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 해적당에 대한 짧은 소개는 http://sinbirain.net/4759)
*위키의 독일 해적당에 대한 소개도 괜찮네요.
물론 해적당의 경우엔 규제철폐보다는 저작권 이슈에 대한 반대가 더 핵심 포인트긴 한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전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든 생각은 안철수가 진짜 새로운 정치세력을 생각했더라면 저런 독일 해적당을 모델로한
정치세력을 생각했으면 자신의 지지기반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지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IT 기업가 출신이라는 점을 상기해보면 더욱 그렇네요.-
물론 대통령후보가 되기는 어려웠을테지만 대통령 단일 후보가 되던가 아예 정치를 할수없거나 하는
극단적 상황엔 몰리지 않았을꺼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안철수의 정치기반이라는게 기존 정치를 싫어하거나 모르거나 하는 이들이 대부분일테고 이런 이들이 안철수가
기존 정당-민주당-에 들어가면 그때 안철수의 지지기반은 없어질께 분명하니까요.
그러고보면 요즘 안철수 행보는 대통령이 안되면 정치 안할 사람으로 보이긴 해요.
마지막으로 저는 노빠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국보법을 폐지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못 없앤 노무현이 정말 미워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