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후보 선택 도우미를 해보니...

전 안철수 - 문재인 - 박근혜 순으로 나오네요. 박근혜가 7% 나왔는데, 원인을 보니 등록금 문제에 대한 답 때문이었습니다. 선택지가 영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아마 의견 없음으로 답했다면 박근혜가 0%가 나왔을 겁니다. 선택지가 뭐였더라.. (1) 당장 모두 반값 등록금 (2) 순차적으로 반값 등록금 (3) 형편에 맞게 맞춤 등록금 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셋 다 지금 대학들이 책정한 등록금을 인정하고, 학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걸 전제하는 것으로 생각되서 맘놓고 찍을게 없더군요. 전 대학재단을 압박해서 그동안 맘놓고 뻥튀기했던 등록금의 절대 액수를 아예 내려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라... ㅡㅡ;;

 

이 프로그램의 최대의 문제점은 그냥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과 의견을 그대로 믿고 내 의견과의 일치 정도만 비교한다는 거네요. 이 후보가 믿을 만한지, 그 공약을 과연 지킬건지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없으니까요. ㅎㅎ 그리고 후보들이 비슷비슷한 공약들을 우르르 내놓고 있다는 것도 문제. 아마도 일부러 의견들이 조금씩 갈리는 질문지를 골라낸 것 같긴 합니다만, 안철수와 문재인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온걸 봐서는 둘의 공약에 매우 큰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될듯...

 

이렇다보니 공약은 제 경우엔 꼭 뽑을 후보를 결정한다기보단 절대 안뽑을 후보를 결정할 때 주로 쓰이고... 최종 한 명을 고를 때는 평소의 행실, 그동안 살아온 인생, 거기에 제가 가진 주관적인 이미지 등을 종합해서 고를 수밖에 없네요.

 

그나저나 전 대선 후보 등록이 이렇게 늦게 하는 건지 이번에 알았네요. 그동안은 공식 후보 등록과 상관없이 일찌감치 후보들이 각자 선거운동을 하는 바람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별 무의미하게 느껴졌는데, 후보 등록 전 단일화가 주요 이슈가 되다보니 후보 등록일이 대선을 한 달도 안남기고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됐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뭐 관리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긴 할텐데... 5년간 국정을 맡길 대선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을 볼 수 있는 기간 치고는 좀 짧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긴, 공식 선거운동 전에 이미 지지후보를 정해버린 사람의 비율이 꽤 될테니 그냥 적절한 타협지점일 수도 있겠네요.

 

p.s. 초반에 각 후보별로 결정적인 질문 하나씩 던져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혁당 사건은 사법살인이고, 정수장학회는 장물이며, 이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리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 "한미FTA는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한 것이었고, 거기에 관여된 유력 인사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전에는 고위공직자가 되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고위공직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며, 본인의 정치적 기반 확보를 위해 다른 당의 국회의원이나 유력 당직자를 빼오는 것은 기본적 상도덕이 없는 것이다" 3번까지 풀고나면 걍 0% - 0% - 0%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나올까요? ㅡㅡ;;

    • 국회의원 '공식선거운동기간'은 2주이니.. 대선은 4주?
    • 문-안 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순환출자라든지,사형제문제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죠.
      • 네 그래서 똑같이는 안나왔어요. 근데 아마 프로그램이 하나 선택할 때마다 한 후보에게 점수가 올인되는건 아니고 부분점수가 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와 비교하게 되면 둘의 싱크로율이 매우 높게 느껴지는 면도 있고요.
    • 저도 그거 해 봤는데 대부분 뜬구름 같은 이야기라서 별 의미가 없어요. 세 후보 의견이 명확히 갈리는 것도 아니고요.
      (soboo님 말씀대로 순환출자나 사형제 등 극히 몇 개는 명확히 갈리지만, 나머진 다 그게 그거죠.)
      "형편에 맞게 맞춤 등록금"이란 말은 당연한 거고, 대부분 찬성할 만한 말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전 보기만 봐도 각 문항이 누군지 대충 감이 오던데요. 가장 두리뭉실하게 좋은 소리는 대부분 안철수 후보;;
    • 저도 반값등록금이 어째 하나같이 대학배불리기를 전제로 깔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조삼모사도 아니고.
    • 형편에 맞게 맞춤 등록금이라는거는 예전 무상급식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보편적 복지인지 선택적 복지인지 그걸 결정하자는거고 형편에 맞게 하자는 이야기는 예전 무상 급식처럼 왜 돈 있는 집 애들도 밥값을 내줘야 하느냐.와 똑같은 맥락이죠.
      • 대학교육이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하나요?
        • 누군가 이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대학을 나온다는 건 고급인력이 배출된다는 것인데
          그 고급인력을 통한 혜택은 공동체가 받는것이다.

          그래서 고급인력을 생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공동체가 부담하는 것이다.
          • 지금처럼 고졸자의 80%가 대학을 가는 상황에서 "대학졸업자=고급인력"은 절대 아니죠. 오히려 너무 많은 인원이 대학을 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진입이 늦어지고 경제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학진학으로 인한 이득보다는 기회비용손실이 더 클 수 있다는 해석도 있구요.
      • 안되야 할 이유도 없죠. 유럽국가들은 유학생에 대해서도 거의 거저나 다름없는 등록금을 받지 않던가요? 그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 우리처럼 모두가 대학을 가려고 하진 않죠.
    • 높은 대학 진학률에 비하여 대학교육의 질은 형편없고, 재단비리는 넘쳐나고,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가도 취업은 어렵기만 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말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만 대학에 가야하고 고졸이어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재정지출을 늘려 "모든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편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등록금 부담을 현시점에서 줄여주는 것도 병행을 하여야 할듯 합니다.
        등록금 부담에 학생들은 알바한다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또 취업하자 마자 빚더미에서 시작하니 내수경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반값등록금은 이미 서울시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 생각하고,
        사립대 등등은 말씀하신 재단비리등을 함께 처리해 나가고, 교육을 정상화시켜나가는 노력도 해야겠습니다.
    • 의무교육에 포함해야할 것이 확실하고,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인 무상급식에 비하자면, 대학 교육을 보편적 복지의 범위에 넣자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대학까지 무료교육이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에 비해 세율이 두 배 정도는 되었을때 가능한 이야기 아니려나요.
      무상의료나 기타 생존과 관련된 기본적인 복지도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져도 너무 한참 떨어지죠.
      뭐 박근혜 정책은 분명 보편적 vs 선택적 복지 개념에서 나온 정책 같긴 한데, 아직 그 프레임으로 가져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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