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명박씨의 초반에는 정책들이 미친듯니 이래저리 흔들려서 신뢰를 상실했고.. 돈을 열심히 풀엇음에도 같은시기 맥시코보다 나쁜 경제상황을 보인데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세금을 중이고 개방을 하고 민영화를시도하고 복지수준(자연증가분 제외)을 정체시켰는데... 조금씩 다 나쁜것 같단 말이죠...
관료사회에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결정권자의 영향은 압도적입니다. 특히나 하부의 의견이 상부로 전달되고 반영되지 않는 비민주적인 관료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죠. 정책에 따라 똑같은 인력이 4대강사업 홍보자료를 만들수도 있고,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각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의 입장에서 노무현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절차적 합리성'은 FTA 밀어붙이면서 개나 줘버렸다고 보고요, 강정이나 부안과 경주 핵쓰레기장 부지 확정에 있어서도 합리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요.(전 가까운 미래에 경주 핵쓰레기장이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도찐개찐이란 말이 생겨난 건 실질적으로 확 와닿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비정규직(실업) 문제, 집값 문제, 등록금 문제, 다 먹고 사는 문제들이 노무현정부 때부터 확 나빠지기 시작했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 차이 때문에 문재인을 찍는 게 맞느냐는 고민이 있습니다. 문재인의 정책이나 말로 봐서는 여전히 크게 나아질 것은 없을 것 같아 보여서요. 진보정당에 당비를 내는 입장에서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사측의 고용 확대 등을 주문하는데 이는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후보를 찍기는 어렵다는 거죠.
노무현 정부 때 전자문서 시스템 등을 도입해서 결재 및 문서 작업, 접수 및 발송 등을 전자화시켰는데,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스템이 없었을 때 어떻게 업무를 했는지 상상이 안 갈 정도로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이라는 점도...겪어보면-_-; 이명박 때와는 다릅니다. 절차상의 민주일 뿐이라도 노무현 때는 규정된 대로 지키려고 하면서 작동하는 편이었다면, 이명박은 그런 거 없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무엇보다 국민의 눈치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서 크게 갈린다고 봅니다만, 견해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밖에 없어요 일관성이 없었기때문에요 노무현이 비민주전익 방법으로 밀어부친 정책들도 수도룩하죠 전자결재시스템은 저도 편하게 썼었죠 하지만 동시에 네이스관련해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점 지적은 비민주적으로 무시했었죠 전 기록에대한 정책을 제외하고 노무현의 공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흔히 노무현의 공이라 주장하는 건 두루뭉술한 언어로 되어있죠 물론 구체적인 예로 반박이 가능한걸로 채워지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