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낭] 누이좋고 매부좋은 박근혜 6억 문제의 해결책
박근혜가 전두환에게 받은 돈 6억 문제를 어찌 처리할까 잠시 생각해 봤는데요, 여기 얽힌 문제야 많겠지만 특히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만 두어가지 이야기해 보죠.
1. 1980년의 6억은 2012년의 얼마인가?
2. 박정희의 개인돈이라고 인정해준다 해도 당시 박근혜는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전두환 돈이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았고. 지금 내면 얼마 내야 하나?
3. 박근혜는 현재 전재산 29만원 수준의 극빈한 생활을 하고 있는터라 추징금도 미납 중인 전두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 법적인 책임이야 없지만 참으로 나쁘다.
1번. 24억 가량된다는 주장에서부터 300억은 너끈하다는 주장까지 다양하고요, 2번 같이 법적인 문제, 3번같이 도덕적인 문제도 제기 되고 있어서 박근혜 후보로서는 얼른 이 문제를 털고 혹은 묻고 가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와중에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할 만한 '정치적' 해결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1980년의 6억의 현재 가치 문제는 1) 당시 박근혜-전두환 검은 돈 주고받기의 규모를 현재의 시점에서 이해하도록 편하게 하는 장치라면 30년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24억원 가량이 적당하겠지만, 2) 그게 아니라 6억원을 받아 이후 30년간 부당이득을 취해온 현재 상황을 비판하려면 그 돈이 벌어들일 수 있는 금융수익(안전-보수적 투자의 경우)을 감안한 240억원이 적당한 수치일 듯 합니다. 다만 실제 그러한 수익을 올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6억원의 현재 가치를 대략 100억이라고 봐주도록 하죠 (박근혜 전전긍긍, 박근혜-전두환 관계 비판 주장에 무게)
2. 그러나 박정희의 돈이건 전두환의 돈이건 법적으로 세금 부과가 불가능한 시점이 되었으므로 현재 박근혜에게는 어떤 법적인 책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후보 안도의 한숨)
3. 다만 도덕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대선 투표가 코앞에 닥친 지금 모두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니 박근혜 후보에게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 박근혜는 100억에 대한 증여세 세율 50%을 감안하여 해당 금액 50억원을 국가가 아닌 전두환에게 증여하도록 합니다. 은혜 갚아야죠. 본인의 재산으로 부족한 돈은 지지자들 주머니에서 얼마든지 갹출할 수 있는 규모일 거라 예상하고요. 그러면 50억을 증여받는 전두환은 그 50%를 증여세로 내고, 남은 25억원은 현재 미납 추징금 1600여 억원의 일부를 갚기 위해 내도록 합니다. (박근혜는 은혜를 갚으며 도덕적 비판도 줄일 수 있고, 전두환은 지난 날의 선행에 보답을 받으며 미납 추징금도 낼 수 있으며, 국가는 증여세는 못받아도 추징금을 받으니 좋고, 박근혜-전두환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박근혜가 작게나마 책임을 지게 되고 전두환도 미납 추징금을 조금이라도 내게 되니 좋고, 박근혜 지지자분들은 박근혜의 의리와 책임감을 만천하에 보여주니 좋고... )
길게 썼지만 줄이면 박근혜는 6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전두환에게 돌려주고, 전두환은 그 돈을 고스란히 미납 추징금 납부에 쓰라, 는 것이 누이좋고 매부좋은 해결책의 골자입니다요. 이거 좀 어떻게 안될까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