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만도 못하다? 박원순은 생색내기꾼이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산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멘트로 많은 관심을 갖게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만 못한것인데 고작 그런 일좀 했다고 생색내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박시장.... 이라는식의 비판이 있습니다.


 근거는 무기계약직은 한번 계약한 기준으로 정년까지 그대로 주욱 일해야 하기 때문에 더 질이 나쁘다는 논리입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늘 그렇듯이  관성화된  '뻥'입니다.   매우 불성실하고 진영화된 사고방식에 사로 잡혀 있는....


 노동현장의 매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위와 같은 뻥을 치지 못합니다.


 


통계청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 파장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20688541

(아직 도입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 추진중이라는)


이 기사 하나로 반론을 대신할게요.  사실을 뛰어 넘는 논리라는게 얼마나 공허한지....

처우개선 얼마던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처우개선이 더 원할해질 수 있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만 손을 봐도 가능한 일입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위한 조례(안)

http://cafe.daum.net/whajeong/KuZn/720?docid=1Et7G|KuZn|720|20121204111343&q=%B9%AB%B1%E2%B0%E8%BE%E0%C1%F7


새누리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현재

국회 통과 안되도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에 관해서 일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뻥치기하는 분들은 마치 무기계약직>>>>>비정규직>>>>>>>>>>>>>>>>>정규직 정도 되는걸로 호도를 합니다만. 

 (일보 전진이라는 표현조차 강하게 씹더군요)

 

정규직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정도는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 스스로가 느껴왔던 가장 큰 문제점은  불안정성입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태로 일을 합니다.  당신은 세식구의 생계를 책임저야 하는 가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주 혹은 다음달에 예상치도 못하게 계약해지 되고 실직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가정해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용자에 대하여 어떤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노동환경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였던 분들은 그야말로 벼항에 몰려서 하시게 된거랍니다. 


너무 야만적이고 비인간적 상황인거죠. 



무기계약직은 1차적으로 불안정성을 해소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어울러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궁극적 방향으로 처우개선을 해나갈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0과 1 사이에는 수 많은 0.n이 있습니다. 

0.3이던 0.1이던 0보다는 좋은 것이고 발전된 것입니다.

1이 아니면 0으로 다 취급하는 혹은 -1로 취급하는 사고방식으로는 아무런 진보도 이룰 수 없습니다.



박시장이  기존 서울시 산하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켰다면 바로 언론과 새누리당으로부터 좌파포퓰리즘으로 융단폭격을 받게 되었을겁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을 공무원들에게 퍼줬다는 논리를 펼것입니다.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노동자 처우개선이라는 것보다는 공무원 숫자가 늘었고 공무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랬을때 당장의 대선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구요.


박시장은 이번 정규직화 과정에서 예산을 도리어 절감을 하였다고 합니다.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이 트집잡을 건덕지를 원천 봉쇄해버린거죠.

무엇보다 일반시민들의 동의를 얻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각각이 노동자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침해받으면서까지 다른 노동자가 이익을 얻는걸 반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현대자동차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 사이의 갈등이 대표적 사례)


이번 서울시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규모가 컸다는 것이고 상징성과 파급력을 갖는 이슈성이 있다는것입니다.


혹자는 생색내기 좋아하는 쇼맨쉽 박원순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전 중도-진보 진영의 지자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더 많은 생색내기 쇼맨쉽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력미디어들이 외면하고 감추기에 급급해 하는데, 시장이라도 나서야죠. 

또 그래야 시민들이 시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요.  생색내기 쇼가 아니라 '소통'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도라도 해내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박수치고 지지해주고 지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더 한걸음 내 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성원을 해줘야죠.


다만, 박원순 시장을 정적으로 보고 타격하고자 하는 일부 좌파의 입장이라면 전 수긍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박원순 시장같은 분들이 대중의 지지를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좌파정당활동의 운신의 폭이 그만큼 더 좁아질거라는 '착각'을 하게되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요 부분은 다음 기회에






    • 저도 그런 댓글 보고 공무원 사회에서 알고있는 무기계약직이랑 일반(?) 사회에서 알고있는 무기계약직이랑 뭔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가-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랑 호봉 올라가는 무기계약직은 받는 급여부터 대우까지 차원이 다르고, 전자인 제 애인은 후자가 장래희망인데 말입니다.
    •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 주장이 다를 수 밖에 없죠. 박원순 시장이 충분히 노력한다고 해서 나와 다른 노동의 관점을 지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결국 쪽수 싸움인데 좌파가 지고 있잖아요.너무 열내지 마시길.
      • 열낼거 없구요. 그냥 한심해요.
      • 노력하고 있고 성과가 있다면 일단 인정은 해주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건의하는게 옳은일 아닌가요. 저밑에 분은 덥어놓고 그냥 잘못하고 있다 그러고 있으시잖아요.
    • 진보신당원이라는 그분댓글은 이런데 전혀 안빠지더군요. 이래서 진보신당 '진짜진보'들이 싫어요.
      • 진짜 이상한 댓글이네요. 이런 모욕 받을 분이 아닌데.
      • 불쾌하실만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인신공격으로까지는 안갔으면 해요.
        그리고 진보신당 분들이 절대 다 그런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싸잡아 욕하지 말았으면 해요.
      • 그럼 누가 좋아요? 박원순?
    • 저도 원순 시장님 관련 글에 달린 꽤 많은 '이건 오히려 안 좋아진 거예요'에 대해서 꽤 이상하게 생각되었어요.

      공무원으로 시작했다가 민영화(?) 되어 일반인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무기계약직과 그렇지않은 계약직이 공존합니다.

      비정규직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시 예산문제 등으로 전환되는 %가 그리 높지 않아요.

      2년 계약 종료 후 절차 거쳐 꼼꼼히 심사해서 어렵사리 전환해줍니다.

      전환 되면 본인의사가 아니면 정년까지 일할 수 있고, 매년 정규직 급여 인상%와 유사하게 급여가 인상되고 있고요.

      몇년전까지 공무원조직이었던 탓도 있는 것 같지만 무기계약직과 일반계약직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심지어 전문직종이 대부분인 계약직은 급여도 신입 정규직보다 훨씬 높아요.

      제가 보기엔 원순시장님 무기계약직 전환도 그렇고, 자회사 설립해 직접고용 그 부분도 청소노동자분들께 매우 훌륭한 처우 개선으로 보여요...

      개인적으로 완전 지지합니다.
      • 제 친구도 계약직 근무시 일반 신입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들어왔으니 당연한거죠. 심지어라는 말까지 붙을 일인지는 모르겠네요.
    • 일단 외주업체에 일임하는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 고용한다는게 제일 잘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 첨언하자면, 공무원 조직은 직종 직렬이 매우 복잡합니다.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다른 직종 직렬로 전환임용하려면, 법에 정해진대로 전형을 치러야하구요.

      만일 원순시장님께서 공무원 임용공고를 내고 그분들을 채용하려 하셨다면, 지금 힘들게 일하고 계신 분들 모두 합격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점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실제 처우를 개선한 꽤 괜찮은 결과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평생 지금상황 그대로 살아야한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 첫 걸음을 잘 떼주셨다는 거죠.
    • 탐스파인/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정책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관련글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1205100003
    • 일선 노동자와 노동이론가의 관점 차이 정도로 정리 하렵니다.
      • (전직) 민주노총산하 지역노조활동가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_-
        노조활동가 입장에서는 박시장정도의 성과도 비판하게 되면 노조원들 대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무슨 쌈박한 논리나 이론을 들이대도 말입니다.
        • 근무지가 중요할까요?

          하루하루 실존적 불안을 느껴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조금은 멀리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는 이론가 사이의 괴리를 말한겁니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 제가 뭘 밝혔나요??
              그리고 뭘 비아냥댔을까요?
          • 이명박처럼 제가 해봐서 아는데라고 말씀드리기 싫었는데...저 또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서 장기간 실제 일했던 노동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분들도요. 현장을 모르는 이론가는 없습니다...
            • 저도 가운 입고 고상하게 일하기 시작한 것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모르는 이론가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죄송하지만 많습니다.
    • 참고로 박시장은 자신의 이번 성과가 이 사안에 대하여 선구자적이고 처음인냥 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있었다는건 박시장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적어도 서울시의 이번 대규모 무기계약직화 조치는 그전 시장들이 쓸모 없는 것에 예산과 조직력을 낭비하면서 못하던 것을 해낸 새로운 것이니까요.
    • 아래 글에도 썼지만 무기계약직이라고 사기라고 하는 분들은 정책 세부안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절대 눈 가리고 아웅 수준은 아니던데요.

      http://gov20.seoul.go.kr/archives/30511
    • 무기계약직에 대한 이론가와 행정가의 관점 차이는 이해하겠어요. 그 행정가가 다름아닌 박원순이기에 다음 단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하는 것도 알겠구요. 하지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정규직인양 얘기하는 건 잘못이죠.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야 정확한 가치판단이 가능한거 아닌지요.
      • 그렇다면 저도 얼마전까지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오랜기간 일한 경력을 밝혀야겠습니다. 위 포스트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들어주세요
        • 난데없이낙타를님의 댓글이 아니였다면 이 차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사안을 보자면, 지금 0 인 현실과 1 인 이상이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이것을 0.3 쯤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한쪽에서는 0.3 만큼이라도 개선된 것이 어디냐.. 1로 가기 위한 시작이다 라는 입장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1이 되어야 할 것이 0.3 밖에 안되었는데 그걸로 생색내고 만족하면 1 은 영원히 달성할 수 없다.. 라는 식인 것 같군요.
      • 아닙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 비정규직철폐가 이상씩이나 되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면 현실입니다 ㅡㅜ
        • 제가 이상을 너무 낮게 잡았나보죠? 그럼 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인 고용은 어떤 것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장과 직종에서 사장과 동일한 임금/처우를 받으며 일하고 싶을 때 까지 계속 일하는 것?
    • 다산콜센터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21203113816811
      --120다산콜센터, 감정노동자 맞춤형 근무환경 개선--
      여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서울시 직접고용이 최선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다산콜센터의 경우 시민편의를 위한 사회적기업으로 자립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산콜센터의 경우 충분히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본문과는 관계없이 이 댓글에만 답을 달게요. http://blog.hani.co.kr/nomusa/52885
        이 기사에 따르면 다산 콜센터는 기본적으로 시정 관련 민원 상담이 상당부분을 차지해서
        시 관할의 "민간위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합니다.
        애시당초 위탁을 해서는 안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국감에서 심상정 의원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까지 시정해달라는 요청을 한 부분이구요.
        직접고용이 최선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직접고용을 하게 되어있는 일이라면 해야 하는건데
        박원순 시장은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재정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며, 아직까지는 별 액션을 하고 있지 않네요.
        물론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이슈에서도 언급이 없고요.
    • 일보전진이고 이보전진이고 삼보후퇴고 뭐고 무기계약직이면 무기계약직, 정규직이면 정규직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정규직화', '정규직에 준하는'이라는 말은 누가 써도 포장처럼 들릴 수 밖에 없죠. 무기계약직이 장족의 발전이었다면,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어제 몇몇분들의 글을 보고 많이 배웠는데, 현실적이니 이상적이니 진짜 진보니 가짜 진보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용어와 사실의 문제같군요.
      • 현실 맞는데요? 서울시에서 서울지방노동청의 협조요청에 맞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이 위 링크에 담겨진'현실'입니다.
    • 다산콜센터의 문제는 단순히 박원순이 나선다고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외주업체와의 계약 문제도 있고, 그걸 무시하면 계약위반도 불거진다고 하고요.

      다산콜센터가 오세훈 시장 때 설립, 혹은 확장된 걸로 압니다.
      결국 지금 생기는 노동쟁의는 오세훈이 싼 똥에 의한 겁니다.
      솔직히 박원순 시장이 욕 먹는 건 좀 그렇다고 보네요.
      • 시장이 안 나서면 누가 나서나요. ;; 그리고 선임자 똥 잘 치우는 능력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전 그 능력 보고 박원순 뽑았는데요.
        • 몇 개는 열심히 치우고 있죠.
          이 문제는 다른 똥 치우느라 바빠서 좀 늦는 정도라고 믿고 싶군요.
          • 저도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걸 최선으로 인식하고 이만하면 됐지 뭘 하는 건 납득이 안갑니다. 제3자가 이러니 직장에서는 더 신나게 압박하고 있겠죠.
    • 전 사회적기업이 완벽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볼만한 가치가 충분한 실험이라고 생각해요.
      노동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관점, 기업에 대한 관점의 차이도 이견이 발생되는 지점입니다.
      노동만 생각하는 사람과 시민공동체, 기업을 함께 고려하는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서울시장이라면 어떤 입장에 서야 할까요?
      • 24601님 답지 않게 너무 욱하시는거 같아서 아쉽네요.
        사회적기업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그런 대안을 검토한다는 것이지 이미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불합리한 문제점의 방패막이로 한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지만, 서울시가 원청자 입장이기 때문에 위 링크처럼 법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현실가능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외출해야 하는데 늦었버렸네요;; 다시 의견 나눌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 듀게에서 노동문제로 이렇게 흥하는 게시물이 생겼다는게 참 신기하네요 :)
          • 결국 관심법으로 정리하시네요.
            서울시에서 진행중인 다산콜센터 해결방안 자체를 아예 깡그리 무시하면 어떤 대화도 불가능하지요. 요기까지만 하고 전 말겠습니다.
            님 생각은 충분히 알겠고 전혀 좁혀질 여지가 없는걸 확인했으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그냥 열심히 투쟁하세요. 좋은 결과가 있을것입니다. 비아냥이 아니라.... 어차피 전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서울시와 상대하려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래야 이슈화 시킬 수 있고 사용자측을 압박할 수 있거든요.
            논쟁의 시발은 이번 서울시산하 대규모 무기계약직화에 대한 논란이었고 그 논란에서 님은 다산콜센터로 건너 뛰었습니다.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논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서울시 입장도 수긍이 가고 다산콜센터노조의 투쟁방향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 다른 분들이 차마 못 하는 이야기, 제가 해 드릴게요.
      똥좀 그만 싸요 좀.
    • 대기업 전문직 모 분은 예전에~ 공기업 이직 오퍼를 받았는데 '무기계약직'이라 계약직이라니 이러면서 안갔었는데 알고보니 그 공기업은 전문직을 다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했다는...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본인께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 공기업이 연봉이 더 높고 더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그래요. 착한 신자유주의자 시장님 만세입니다.
    • 참 이상하군요....

      전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1. 무기계약직은 평생 비정규직수준의 처우가 되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했고 (호봉제 전환 사례와 지자체 조례안 등)
      2. 박원순 시장의 스킨쉽 소통방식은 생색내기가 아니라 시민공동체와의 소통과 동의를 얻어 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이 일부분 사실과 다르고 과장이 있었음조차도 인정 안하고 끊임 없이 때릴 구석만 찾는거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볼때마다 전 다큐 '칠레전투'가 생각나요.
    • 댓글 보니 화나네요
    • 우노스케 - 이 비열한 잉여는 언제 듀게에서 강퇴되나요. 짜증나 죽겠군요;;


      듀게에서 노동관련 게시물이 이렇게 흥하다니, 글 올려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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