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정책


 저 아래  글에 댓글로도 달렸던 링크였구요.


 정책사업 명칭이 '정규직화'로 명명되어 있고 그에 따라 박시장이 정규직화의 중간단계즘 도달한 것을

 마치 정규직화가 완결된 것처럼 쓸데없이 설레발;;; 치면서 꼬투리가 잡힌거 같네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니 링크 클릭하여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http://gov20.seoul.go.kr/archives/3051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주요내용만 소개하면


○ 주요내용

  - 1단계 :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 총 1,133명 전환
 호봉제 도입, 전환제외자 처우개선, 관리제도 개선 등

  - 2단계 : 연구용역(‘12.3~9월)을 통해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
 (’12년 하반기)
 1단계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업무에 대한 실태파악
▹ 무기계약직에 대한 직제개편, 임금체계 등 개선 검토
▹ 간접고용(민간위탁, 파견ㆍ용역)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개선 추진
▹ 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유도 방안 등

○ 소요예산
- ’12년도 예산액 : 5,595백만원(본예산 미편성)



    • 역시 박원순.간지납니다
    • 우리나라같이 보수층이 결집해서 노동이나 복지 관련 조금이라도 진일보된 정책을 펼치려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빨갱이 낙인찍고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드는 상황에서
      노련하게 방어막 치고 여우처럼 잘 해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진보세력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비정규직을 고착화한다고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비정규직 없애고 정규직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제 간신히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을 뿐입니다.좀 더 시일을 두고 지켜보면 안되는 걸까요?

      좌파들에게 흠결없이 흡족한 정책은 (힘있는) 극우들의 표적이 될 겁니다.
      첫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말아야죠.
      • 또 하나의 노동계층으로 고착화될지, 정규직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될 지는 두고볼 일 아닌가요?
        아래 관련 포스트에서도 다른 분들이 댓글에서 언급했듯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인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제가 보는 가장 큰 의의는
        노동부가 고용부로 개명할만큼 브레이크없이 노동 착취 일로로 나아가던 현 정부의 노동(고용)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역방향으로 전환해서 나아가는 물꼬를 튼 데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고작 첫 걸음이고, 대선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정책이 훨씬 더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죠.

        박 시장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여러 모로 막강한 기득권자들과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 비정규직 악법을 박 시장이 만든건 아니지 않나요?

            제 말은, 박시장의 행보를 왜 미리 짐작하고 걱정하시냐는거죠.
            진짜 반대하고 목소리 높여야하는 적은 따로 있는데 왜 어떤 분들은 그보다는 노무현이나 곽노현, 박원순같은 분들의 행적을 비판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지쳤어요. 일단은 우리 편이 잘하면 박수치고 더 잘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줄 겁니다.
            기계적일 정도로 완벽을 바라는 비판은 지나친 결벽과 현실을 외면한 과욕으로 보일 뿐입니다.

            하루살이 비정규 직원은 이만 내일 밥벌이를 위해 잘 준비나 해야겠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비정규직 관련법 중 어떤 조항이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했다는 건지 알고 싶지만 일단 오늘은 확인하기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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