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체복무제 무조건 찬성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은 남초사이트에서 주장하는 다소 징벌적인 형태의 대체복무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대체 복무제가 기간도 짧고 출퇴근도 할수있다면 악용화될 우려가 높다라고 하는데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극 소수에 불과하고 그들은 사회생활이나 군대내에서 차별적 시선을 감내해야합니다. 애초에 능력있거나 소위 말하는 "빽"이 있다면 다른 병역특례제로 빠지지 이런 대체 복무제를 활용하진 않을꺼 같거든요.
글쎄요. 제 생각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거같은데요. 전 훈련소에서 한번 본적이 있는데 정말 차별적 시선이라는게 뭔지를 보여주거든요. 훈련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보는데서 집총거부 퍼포먼스를 해서 '굴욕'적인 모습도 보여야하구요. 정신적인 '차별'을 겪어보지않으면 이것이 악용된다라는 말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논리같아요. 그리고 사회적 시선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 남성들사이에서 제대로된 사람으로 취급받는지도 의문이구요. 그런 의미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하는거죠.
제가 우려하는건 '비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악용을 말하는 겁니다. 손가락을 잘라서라도 안가려는 사람이 있는 마당에 비양심적인 사람들의 악용이 적을거라는 장담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도입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역선택을 막을 최소한의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아니라고 보구요. "종교적" 병역거부로 봅니다. 일단 이건 제 시선이고..
병역특례제로 빠지는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빽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쉬울 수 있지만 대다수는 빽이 있는게 아니니까요. 만약 대체복무제가 복무하는 것과 강도나 기간 차이가 크지 않다면 악용할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거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대체복무를 시키는게 아닐테니 주말은 말그대로 휴가가 되거든요..
저도 내무생활이 사회생활이고 힘들다라는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군대내에서도 천차만별인 환경이고 이를 유사한 형태로 이들에게도 부여해야한다라는 논리자체가 와닿지 않는다는거였어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요. 즉 대체복무제의 기간에 대한 논란에서 기존 병특보다 약간 길거나 하는정도는 감안할만하지만 기간은 5년을 해야한다거나 내무반 생활을 하게끔 해야한다거나 하는 주장은 실제적으로 이런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까지 고려한다라면 너무나 잔인한 처사가 아닐까 싶어서요.
그건 잡음님 개인의 판단이고 누구나 그런 선택을 할지는 모르는거라고 봐요. 그리고 병특은 사실상 자신의 개인적 커리어를 그대로 유지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강제적으로 차출되니까 아무래도 다르지 않을까요? 물론 대체 복무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이야기는 시기상조일뿐이고 저는 대체복무 제 자체에 대한 찬성이지 형태에 대한 논의는 조금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기간을 강제적으로 늘려서 현역보다 훨씬 힘든 환경을 만들어야 하느니 하는건 현역 생활을 해본 이들의 시선마다 각자달라지는거니까 징벌적 형태의 대체 복무제 이야기를 반대하는것 뿐이구요.
머리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머리에 붙이고 다녀도 돈있으면 부모님 회사 이어 받고 다니면 되는데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라는게 중요한데 적어도 초기 적용하기위해서는 그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안그러면 사회적으로 대다수의 특히 군필자 남자라면 납득하지 못할테니까요. 그리고 그들 역시 그들의 신념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할것이구요. 기간은 2배 에서 1.5 배 도시지역이 아닌 시골 혹은 섬지역 동사무소 등등 손모자란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찬성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반대합니다.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복무가 대체될 수 있다면 정치적 양심에 반하는 복무, 윤리적 양심에 반하는 복무도 대체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의사에 의한 대체복무만을 허용하는 것 아닙니까? 무기를 드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 살인하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하지만 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과 고통과 비양심, 반윤리를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의 양심은 종교라는 이유로 존중하고 다른 다수에게는 희생을 요구한다면(유사시 살인하기를 요구한다면) 그건 인권 보장이 아니라 특권 보장입니다. 차라리 누구나 종교 혹은 양심을 검증하지 않고 5~6년 이상의 군대보다 힘든 대체복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꼭 그렇게 해야 할 사람만 그렇게 하고, 특권층 악용에 대한 우려도 사라질텐데요.
투표권의 보수, 중도, 진보 비율이 대략 4 : 2.5 : 3.5 이라고 봤을때 선거운동 방향을 이런식으로 잡으면 100% 질텐데 무슨 복안이라도 있나요. 박근혜가 보수층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안철수 지지층이나 중도층까지 포섭하려고 좌회전 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안철수지지층 및 중도층 25%보다 이정희표 0.8%가 더 구미가 당기는듯 합니다. 이번선거는 포기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진보비전을 제시하겠다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