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마련을 위한 '6대 4' 원칙도 강조했다. "기존 씀씀이를 (60%만큼) 줄이고, 지하경제 활성화와 비과세 감면 조정으로 (40%를) 보태야 한다"는 것. 또 "국민이 원하는 복지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세금) 수준의 차이가 벌어지면 국민 불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말이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용어사용 같은데 새누리당의 표현인건지 박근혜 후보의 표현인건지 궁금해지네요. 전에도 잘못 말한걸 이번에 또 반복한걸까요? 토론을 대비해 미리 준비한 대본이 있었을거고 저쪽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게 더 맞을듯 싶은데요. 양성화 또는 투명화 같은 단어를 놔두고 왜 활성화라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비도덕적적이거나(고리사채,매춘,마약등) 영업구조상(무허가노점)문제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지하경제인데 이런 업태를 양성화시키거나(합법화-예를들어 매춘) 없애야(범죄박멸-예를들어 금 밀수) 세수가 늘어나는건데 거꾸로 알고 있는거죠. 그리고 십여조원으로 추산되는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생각해 보면 거기서 몇십조 세수확보 이건 개뻥이죠.
음지에 있던 (세수에 안 잡히던) 것을 양지에 끌어올리 (합법화)는 것이기에 양성화 맞습니다. 진짜로 지하경제 양성화 시키려면 매매춘도 합법화시키고 마약도 합법화(대신 성인만 구매하도록 구매)등등 다 해야되요. 지금 남은 지하경제는 진짜로 양성화시킬 방법이 없는 것들만 남아있는 거나 다름 없거든요.
지하경제는 그 특성상 추정이 거의 불가능해서 (아니 성매매 여성이 벌어들인 총 금액, 총 마약거래대금, 노점상이 벌어들인 총 금액, 옥션이나 다나와, 벼룩시장에서 거래하는 중고품들 총 가격을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최소 30조원에서 최대 300조원까지 고무줄입니다. 뭐 맥시멈 300조원잡고 딱 10% 부가가치세 과세한다치면 30조원 세수가 늘겠지만, 불법인 성매매와 마약거래와 노점상에 도대체 어떻게 과세를 할건데요? 지하경제에 과세할 방법이 있었으면 애초에 지하경제로 빠질 이유가 없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