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

• 칼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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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 2,164 회
• 7 건

1. • 문안한애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2-11

   현재 세금이 적절한 분배가 되고 있는가도 따져봐야겠죠. 내부적으로 불균형이 있다면 (새고 있는 세금이 있다면) 그걸 바로잡아 복지쪽으로 끌어올 수 있을겁니다. 밖으로는 증세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서민 계층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담이 될지, 또 누락되는(주로 탈세) 세금은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받아 낼 수 있는지, 부자 증세가 어느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타당하고 부작용이 없을지 등등을 모두 고려해야겠죠. 무조건 모두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복지에 돈을 더 쓸 수 있다. 하는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 잘 하는 사람이 뽑혀야 할텐데..

   현재 세금이 적절한 분배가 되고 있는가도 따져봐야겠죠. 내부적으로 불균형이 있다면 (새고 있는 세금이 있다면) 그걸 바로잡아 복지쪽으로 끌어올 수 있을겁니다. 밖으로는 증세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서민 계층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담이 될지, 또 누락되는(주로 탈세) 세금은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받아 낼 수 있는지, 부자 증세가 어느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타당하고 부작용이 없을지 등등을 모두 고려해야겠죠. 무조건 모두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복지에 돈을 더 쓸 수 있다. 하는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 잘 하는 사람이 뽑혀야 할텐데..
2. • star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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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11

   법인세,상속세 증세등 다른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법인세,상속세 증세등 다른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3. • Neo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2-11

   세금책정에 관한것을 건드리려는 사람은 많은데 세금의 확실한 징수여부를 건드리려는 사람은 별로 없는것 같다는 생각이.
   일부의 부류들은 세금 안내고도 잘먹고 잘살더군요. 안내도 무섭지 않거든요...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법이 어떻게 바뀌던, 종이쪼가리에나 존재하는 사람구별해가며 징수하는 법이죠.

   세금책정에 관한것을 건드리려는 사람은 많은데 세금의 확실한 징수여부를 건드리려는 사람은 별로 없는것 같다는 생각이.<br />일부의 부류들은 세금 안내고도 잘먹고 잘살더군요. 안내도 무섭지 않거든요...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br />법이 어떻게 바뀌던, 종이쪼가리에나 존재하는 사람구별해가며 징수하는 법이죠.
4. • 데메킨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2-11

   어떤 방식으로건 증세를 하면 누진세제가 안 걸릴 수 없어서, 하층민(차상위 정도까지) 만원 증세되면 부유층은 억단위로 증세됩니다. 중산층은 백만원정도 증세되겠죠. 복지혜택은 모두에게 평균적으로 80만원정도로 돌아가고요.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 기득권층이 '이건희 손자한테 무슨 무상급식을 하냐' 이런 말초적인 선동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한거죠. 이건희 손자급으로 부자인 사람이 몇십만명이나 되는건지 원 ㅎㅎ. 실제로는 한 만명정도가 몇천만원 내고 몇십만명이 천원 내서 고루고루 몇천원짜리 급식하는거니까 좌빨이라고 반대하는거죠.

   어떤 방식으로건 증세를 하면 누진세제가 안 걸릴 수 없어서, 하층민(차상위 정도까지) 만원 증세되면 부유층은 억단위로 증세됩니다. 중산층은 백만원정도 증세되겠죠. 복지혜택은 모두에게 평균적으로 80만원정도로 돌아가고요.<br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 기득권층이 '이건희 손자한테 무슨 무상급식을 하냐' 이런 말초적인 선동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한거죠. 이건희 손자급으로 부자인 사람이 몇십만명이나 되는건지 원 ㅎㅎ. 실제로는 한 만명정도가 몇천만원 내고 몇십만명이 천원 내서 고루고루 몇천원짜리 급식하는거니까 좌빨이라고 반대하는거죠.
5. • 주안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2-11

   금융소득 등에 과세를 해야한다는 게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금융소득 등에 과세를 해야한다는 게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6. • 좋은사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2-11

   우리 나라는 직접세보다 간접세 비중이 높다더군요. 기업의 법인세도 이런저런 공제를 제하면 실질적으로 내는 금액은 적구요.
   그렇게 간접세 비중을 점점 늘리는 것도 한나라-새누리당 정부가 추진하는 '증세'의 방향이어서 오히려 직접세를 내는 기준을 가다듬는 편이 더 공정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나라는 직접세보다 간접세 비중이 높다더군요. 기업의 법인세도 이런저런 공제를 제하면 실질적으로 내는 금액은 적구요. <br />그렇게 간접세 비중을 점점 늘리는 것도 한나라-새누리당 정부가 추진하는 '증세'의 방향이어서 오히려 직접세를 내는 기준을 가다듬는 편이 더 공정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1. • 데메킨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2-11

   간접세도 G7대비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직접세도 간접세에 비해서 훨씬 낮지만...간접세조차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라는 얘기.)독일은 좀 심한 예긴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27%였던가 합니다. 간접세도 장난 아닌거죠. 그래서 서비스업(요식업 포함)물가가 후덜덜하죠. 공항에서 시내로 택시한번 30분 타고 갔다가 8만원 깨졌엉...10분 걸려 이발 한번 하는데 이발비가 오만원...햄버거 셋트 하나 사먹었더니 만오천원이야...이런 게 독일 물가. 그 대신 높은 사회보장과 교육혜택을 바탕으로 한 중산층이 두텁게 있는 거지만. 아 대신 서비스가 최소로 들어간 식재료 유통은 그리 비싼 편은 아닙니다. 치즈 맥주 야채 빵 이런 거 동네 수퍼에서 좀 비싸긴 해도 소득대비하면 그리 큰 부담없이 살 수는 있어요. 부가세는 원자재 유통보다 서비스 비용을 몇배로 뛰게 만듭니다.

   간접세도 G7대비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직접세도 간접세에 비해서 훨씬 낮지만...간접세조차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라는 얘기.)독일은 좀 심한 예긴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27%였던가 합니다. 간접세도 장난 아닌거죠. 그래서 서비스업(요식업 포함)물가가 후덜덜하죠. 공항에서 시내로 택시한번 30분 타고 갔다가 8만원 깨졌엉...10분 걸려 이발 한번 하는데 이발비가 오만원...햄버거 셋트 하나 사먹었더니 만오천원이야...이런 게 독일 물가. 그 대신 높은 사회보장과 교육혜택을 바탕으로 한 중산층이 두텁게 있는 거지만. 아 대신 서비스가 최소로 들어간 식재료 유통은 그리 비싼 편은 아닙니다. 치즈 맥주 야채 빵 이런 거 동네 수퍼에서 좀 비싸긴 해도 소득대비하면 그리 큰 부담없이 살 수는 있어요. 부가세는 원자재 유통보다 서비스 비용을 몇배로 뛰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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