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후보 지지자들께 묻습니다

김소연 후보 공약을 꼼꼼히 읽어 봤는데요 다른 부분은 이해가 다 가지만 아래 공약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지자분들은 이 공약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는건지요? 

 

- 재벌 소유 자산의 몰수 사회화
- 지적재산권 폐지와 이용자 중심 원칙 관철

 

그리고 대부분의 공약을 즉시 또는 6개월이나 1년 이내 실행한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행정부에서 법안을 즉시 또는 수개월 내에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걸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인데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보수 정치인들이 통과시켜줄 리는 만무하고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발언이네요.

    • 0.1%에게 굳이 이걸 묻고 확인할 필요는....
      저정도의 소수는 가능성 같은것 보다는 사상의 자유 측면에서 봐야죠.
      저사람들은 아얘 자본주의 자체를 뒤엎겠다 하는 사람들이죠.

      허경영이 지지율 더 나왔던걸로 기억하는데 그사람 들은 인삼 뉴딜정책을 믿어서 지지한 것일까요?
      뭐 지지난 총선의 평화통일가족당 분들은 진짜 문선명의 반인반신을 믿어서 지지한 것일 수도 있지만..
    • 집권 가능성이 아예 없으니까 이런 공약도 하는거겠죠.
    • 실현가능성 보다는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양극단의 공약을 통해서 중도적 공약이 더 선명해 질 수 있으니까요.
    • 내용은 둘째치고 절차상으로도 불가능한 공약남발하는게 허경영하고 차이가 없는데 이런 후보를 장난이 아니고서야 진짜 진지하게 지지하시는분들이 있나요
      • 사상의 자유죠.

        어떤사람들은 12월 21일에 지구가 멸망한다는걸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정도의 주장과 지지 정도야 얼마든 할 수 있죠.
    • 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가령,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들은 이런 겁니다.
      등록금 반값 하겠다고 공약했다가 당선되면, 나 몰라라 했던 당이 내는 후보의 공약...
      부동산 원가공개 하겠다고 했다가 당선되면, 하지 않겠다고 했던 당이 내는 후보의 공약...
      노파심에 덧붙이자면, 어느분의 말씀처럼 자본주의를 뒤엎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본에 사회적 통제를 조금 강화하자는 것 정도지요.
      • 당선 즉시 또는 1년 내에 하겠다고 한 발언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한건데 엉뚱한 소리를 하시네요. 그럼 김소현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 당선 후 1년 이내 이행 가능하다고 보세요? 당선 후 긴급조치 발동하고 국회 해산한다면 가능하겠지만요.
        • 우선 무엇이 엉뚱한 소리지요? 아마도 듣기 싫은 소리겠지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이야기하기에 그와 비슷한 예를 들은 것이 왜 엉뚱한 소리입니까? (댓글에 이 정도의 유도리도 없었나요?)

          그리고 모든 공약은, 그 누구의 공약이던 당선자(행정부)가 최대한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 정도로 들어 하는게 아닌가요. 현재, 김소연 후보의 당선율은 제로에 가깝지요. 하여, 공약 자체도 선명성을 나타내기 위해 조금 강조되기는 했을겁니다. 하지만, 못지킬(추진할) 공약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를 통과하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겠죠. (그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새누리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문재인씨의 공약도 똑같은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 이해 못하시네요. 저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아니고 즉시 또는 1년 이내 하겠다는 발언(공약집에 있습니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고 했습니다.
            • 예, 가능합니다. 궁금하시면,, 오배건.. 아니 찍어보시던지요.
              • 농담하려고 쓴 글 아닙니다.
    • 간단한겁니다. 저렇게 해야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후보로 미니까 저런 공약을 내거는 거죠.
      전 다른건 몰라도 지적재산권 폐지는 중국애들이 무지 좋아라할 공약일거 같네요 :)
    • 일단 실현가능성 면에서 공약이라기보다는 소설에 더 가까워보이네요.

      그리고 재벌자산몰수나 지적재산권 폐지가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핵심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점차 개혁을 해나가야지, 재벌 돈을 뺏어서 우리가 사이좋게 나눠가진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죠.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폐지한다면 누가 힘들여서 연구 개발을 하겠어요.
      • 나눠가진다는 말은 안 했고 사회화(국유화를 의미하겠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에는 튿허권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음악 영화 만화 소설 등 창작물에 대한 권리도 포함됩니다.
        • 네. 저도 알아요...공유화가 결국 다 같이 나누자는 의미와 동일하기에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한 연구 개발은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역시 의미해요.
        • 앗 오타 났네요. 튿허권 아니고 특허권. 스맛폰이라 수정도 못하고. ^^;
          • 괜찮아요^^. 요샌 오타를 보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수정하고 독해하게 되더라구요ㅎㅎ.
    • 지적 재산권 자체는 가장 큰 예로 디즈니의 캐릭터들이 디즈니 사후에도 회사 이익을 위해서 몇십년이고 무제한 연장되는 현 실태를 봐서라도, 현재 미국과 그 우방에서 구현된 지작재산권 자체에는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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