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상상을 해봐요] 사상구 보궐선거에는 누가 출마할까요?
...제목은 저렇지만 실제로는 정권교체가 되었다는 전제 하에 대선 향후 정국에 대한 그냥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1.정치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2013년 4월에 치러질 보궐선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새누리당 의원 님하들이고요.
첫 판결에서 100만원 벌금을 받은 인천 중동웅진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하고
이제 곧 자리가 생길^^ 부산 사상, 무효형을 받은 민주당 의원들 지역구인 전남 화순나주, 경기 수원을(여기는 민주당 의원인데, 1심에서 400만원 선고를 받은 원혜영 의원이 무죄 선고를 받은걸 보면 표적수사의 결과 같기도 하고...)를 제외하면, 영도, 경북 포항남울릉, 경남 양산, , 충남 부여청양, 경북 구미갑이 있는데요.
여기에 저축은행 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정두언, 윤진식의 판결이 나오면 서울 서대문구, 충북 충주도 자리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체로 여권 인사들의 혐의는 거의 사실로 드러났죠).
물론 저기에는 새누리당 콘크리트 지역도 있지만 잘만 하면 새누리당 과반을 무너뜨리거나, 그게 아니여도 최소한 한자리 수 이내로 의석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꽤 긍정적으로 봅니다. 대체로 새 정부가 출범한 다음의 선거는 집권당에 힘을 실어주거든요. 그리고 지금 야권도 저 선거들에 진지하게 임해야, 앞으로 5년이 편할 겁니다.
근데 궁금한게, 현영희 의원 제명당하고 의원직 상실형 받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제명되면 전체 의석이 299석으로 바뀌는 건가요? 제명당하고 의원직 상실했는데 그걸 승계하면 좀 이상한데요.
2.제가 보기에 지금 새누리당은 친박계는 원래 그렇고, 친이계는 정권을 잃은 후의 헬게이트가 두려워서, 쇄신파(그걸 쇄신파라고 불러야 하는진 모르겠지만요ㅡㅡ)는 어쨌든 이기면 좋으니까 그냥 박근혜에 대한 불만들을 속으로 삭이고 일단 표면적으로는 협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선에서 패한 후는 어떨까요? 박근혜의 당 장악력이 떨어지는건 분명한데 그 결과가 극심한 내홍 끝에 새누리당이 분열(분당까지는 아니여도 MB정권때, 그리고 19대 초기처럼 똘똘 뭉치지 못하는)되는 것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DJ라는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사라진 이후, 민주당은 예전의 권위적인 당내 리더십을 대체할 민주적인 지도부 결정 모델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가 뻔뻔하고 염치없는데다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지리멸렬해 보일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새누리당 역시, 박근혜가 대선 패배하면 권위적인 리더십으로 당을 끌어갈 만한 리더는 없어집니다. 뭐 박근혜가 설령 당선되더라도 5년 후에는 새누리당도 민주당이랑 같은 처지에 놓이는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후 정국은 어찌 될지는, 이것까지는 답을 못 하겠네요.
그리고 이 항목과 관련해서, 손수조는 부산 사상구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못 할 겁니다. 원래 그 노른자같은 부산의 지역구를 문재인을 엿먹이기 위해서 전략 공천한건데, 대선 패배 이후 박근혜가 그런걸 관철시킬 힘을 가질 수 있을리가 없고 챙겨줄 여유도 없을 겁니다. 설령 공천받더라도 무소속 출마가 발생하리라에 500원 겁니다.
3.진보 정당의 정치적 공간은 어쨌든 국회 내에서는 존재하리라 봅니다. 종북이니 뭐니 해도 통합진보당은 6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경제민주화 법안 같은건 비판한다면 그게 과감하지 않다고 비판할테고, 대북협력 문제야 박차를 가하라고 다그칠테니 말이죠ㅎ 민주당이 김재연, 이석기 제명에 소극적이였던건 이런 것까지 내다봤던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나 결선투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지는 지금은 모르겠으나, 저는 심상정이 노동부장관이라도 차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마지막으로, 20일날 이 글을 쓴 것에 대해 부끄러워 할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