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이야기가 많네요. 아래 ㅂㄱㅎ의 창조 경제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공약을 만드신 분들이 이루어낸 지난 5년을 한번 정리해 보아요. 사실 다른 분야까지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분량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_- 일단 경제 분야만 해 봐요.(이것만도 많은가요?)
위키피디아 같은데 찾아보면 되긴 하겠지만, 그런거 보지 않고 제가 기억하는 것들만 적어 보면 대강 이렇습니다.
- 집권 초기 ㄱㅁㅅ가 환율개입 발언을 해서 환율 오른 것. 이후에 소위 '도시락 폭탄' 등등 대응을 잘못해서 외환 보유고 까먹고 밀가루 등 수입 물가를 폭등시킨 것.
- 리만브라더스 인수 추진
- 농산물 생산량 예측에 실패하여 채소값 등이 폭등 폭락을 반복하게 한 것
- 기업들에게 물건값을 올리지 말라고 직접 압박하는 등 잘못된 물가 관리(MB물가 지수)
- 휘발류값 상승을 해결하지 못하고 석유기업에 대한 조사도 부실하게 한 것
- 전/월세값 폭등
- 출자총액제 폐지로 대기업 계열사가 대폭 늘어나게 한 것.
- 대형마트, SSM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 담합이 적발된 기업에 대해 리니언시를 적용해 솜방망이 처벌한 것
-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기업 직원에 대해 가벼운 벌금만 부과한 것
- 사대강 사업으로 쓸데없이 막대한 국고를 지출하고 수자원 공사의 부채를 엄청나게 증가시킨 것.
- 자사고를 세우고 입시제도에 대한 감독을 대학교육협의회에 넘겨서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제도를 바꾼 것.
- 성과 없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돈만 날린 것.
- 한미FTA 날치기 통과
- 한EU FTA 적자, FTA가 결과적으로 수입물가 인하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전력 수요량 예측과 생산량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전력난을 일으킨 것
- 인천공항, KTX 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끊임없는 민영화 시도
- 경제자유구역에 영리 병원을 허용하는 등 영리 병원 제도의 계속적인 추진
-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고 보조금 납입을 계속 지연시킨 것
- 종부세 무력화,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하 등 부자 감세로 재정악화, 저소득층 세부담 증가
위에 적은 것들 중에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알려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들 중에 여기에 더 추가할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