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검찰에 넘어가긴 갔다는 걸까요?
기사를 보니 국정원이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그 안에 NLL 포기발언이라고 볼만한게 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정말 정상회담의 회의록이 국정원에 의해 검찰에 제출되긴 했단 말인 걸까요? 뭔가 제출했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없네요. 언론에 따라 '자료'가 제출됐는데 그 안에 대화록이 포함되었는지는 확인이 안된다는 신중한 반응도 있고, 자신있게 '대화록'이 제출되었다고 보도한 곳도 있고요.
뭐 검찰도 국가기관이니 믿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국가기록물 관련 수사한다는 이유로 까볼 수 없는 자료였던 전직대통령 관련 자료를 영장을 받아 몽땅 검찰이 들여다보더니 이번엔 정상회담 회의록이라...
정치적으로도 궁금하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일까요? 국정원장은 국회의원들이 끈질기게 물어도 해당 내용을 말 안하다가, 자료는 제출했다? 제출은 하고,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당연한 반응을 보이는 사이에, 한쪽에서는 "괜히 제출했겠냐. NLL 포기 발언 있다. 부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인정하는 거다." 라는 공격을 할 수 있을테니 그걸 노리는 건지...
뭐 이른바 정치적 통치행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할건지, 국제관계에서 물밑작업이라는 것의 존재와 필요성을 얼마나 인정할 건지에 대해서는 기나긴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기록물이 이렇게 열람되고 제출된다면 정치인으로서는 최대한 모든 걸 기록으로 안남기고 처리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게 이틀 사이에 보수 언론과 맞물려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나꼼수에서 이런 흐름을 예상했던 모양인데, 한동안 안들었었는데 이번엔 찾아 들어봐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