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약에 부가세 인상이 있다고 하던데..
박근혜 공약에 부가세 인상이 있다고 하네요... (공약집 찾아볼 마음은 없습니다.. 이미 뉴스와 TV 도 다 끊을 정도인데 뭐..)
복지를 확충 하려면 세수 증가가 필요하겠죠.. 문재인의 부자증세 대신 부가세 인상을 한다면 결국 박근혜에게 많은 표를
줬던 저소득층들에게 차암 좋은 일이겠지요..
부가세라는게 특성상 유통 단계마다 붙는 세금이다 보니 지금 10%에서 12%로만 올려도 물가는 5~10% 이상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의 서산돼지님의 글에서의 종부세 이야기처럼 과연 나중에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줄런지 궁굼해 져요..
우리나라 복지 확충은 너무 늦은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8~90년대 벌이도 적었지만 소득 증가율도 높았던 그 때에
시작을 했어야 저항이 적었을텐데. 이미 더이상 성장 여력이 적은 지금의 시점에는 다들 세금으로 인해 자신의 소득이 줄어드는걸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거 같아요. ( 결국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익일텐데.. )
그나저나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연착륙은 힘들겠죠?
추가) 멘붕을 감내하고 잠시 찾아봤는데 공약은 아닌 듯 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부가세 인상 분위기를 만드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