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사형제가 있는 나라랑은 FTA를 안해서, 우린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고 앞으로도 집행할 생각이 없다는 법무부 공문을 주고 체결했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만약 사형이 집행되면 정말 EU가 그걸 이유로 FTA를 파기하겠다고 나올 정도로 강단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
EU가 사형제에 대해 생각이 확고하다면 내정간섭 할 거 없이 그냥 조용히 FTA 파기하면 되죠. 그래도 막상 집행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15년동안이나 집행이 없었는데 다시 집행하는 건 큰 부담이니까요. 그리고 법무부의 공문(혹은 각서?)이 나간 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그걸 뒤집는 것도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