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이 지나고 가장 궁금했던 것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5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찾아보니 이런게 나오더군요.
아주 특별하고 유별난 주제나 내용은 아닙니다만 쉽고 평이한 언어로 구성되는 강의라 추천드립니다.
유시민 시민강좌
http://www.youtube.com/watch?v=1cGeOIk7u_I
2012년 8월경에 있었던 시민강좌입니다.
유시민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의 재임기간 5년동안 한국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가지 들고 있는데
일단 향후 5년간 청년실업률이 개선되지 못하고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한국의 인구구성상의 원인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원인으로 어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개인적인 노력으로 최대한 서바이벌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덧붙입니다.
다만, 이 청년실업문제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인구구성에서 빠저나가기 시작하는 5년뒤인 다음 정부에서 구조적인 탈출구가 보인다고 합니다.
인구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에는 25만정도가 매년 자연증가되고 있지만 10년후에는 감소로 돌아서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처럼 2030보다 5060의 수가 늘어난 것이 앞으로는 더욱 심화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부동산가격의 하락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진단합니다.
인구의 감소에 가족구성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침체는 앞으로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라고 단정을 합니다.
여기에 급작스러운 특별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신성장동력이 될만한 기술산업이 만들어지지 않는한 이런 경기침체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악화되가고 있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문제점을 말합니다.
가계부채는 소비능력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부분이고
특히 국가부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전정권에서 진행된 부자감세와 소모적인 공공투자로 국가부채가 매우 악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돈이 없다는 것은 복지재원의 부족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위에 말한 고통의 상황에 필요한 국가의 대처에 한계로 작용한다는 점 때문에 고통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 이러한 상황은 최소상황일 뿐이고 여기에 국제금융시장 변수나 주요교역국의 경제상황 악화등이라는 대외변수까지 더해지면 극악의 고통을 겪게 되는것일테구요
다만,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만한 조건 하나가 남북관계개선에 따른 남북경제협력이 유일한 긍정적 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극심한 향후 5년간 (이명박정권 5년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
ㅂㄱㅎ던 안철수던 문재인이던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필요한 리더쉽은
고통분담의 리더쉽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더 많이 갖은자들이 이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양보를 더 하도록 할 수 있는 리더쉽을 말합니다.
(그런 리더쉽을 발휘하더라도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주 조금이라도 견딜만한 정도일 뿐이라는 단서를 답니다)
듀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모두 잘 견디고 버티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