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슬쩍 진행해놓고 임기내에는 수도요금이든 의료비든 생각보다 크게 비싸지지는 않게 관리하겠죠. 거기에 어용언론 이용해서 선진화에 대해 찬양하고, 사람들의 불안을 누그러뜨리겠죠. 계속 해먹을 토대를 마련해놨는데 뭐 그렇게 급하게 빨대를 꽂겠습니까. 임기 끝나고 정치적 부담없어졌을때부터 헬게이트 열리는 거겠죠.
민영화는 노무현 대못 때문에 쉽지 않다고 봅니다. 참여정부 때 왠만한 공공기관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다 지방으로 내려보냈죠. 이 정권에서도 민영화를 안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의지야 충만했지만 공공기관 이전과 연관된 혁신도시에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지방의 반발이 겁이나서 못한 거죠. 박근혜도 시도는 하겠지만 노무현이 민영화에 대해서는 대못을 제대로 박아놔서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민영화는 imf와 함께 김대중 정부때 시작되었다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 정부시절 지역난방이 엘지 칼텍스에 민영화 되었다가 가격폭등같은 부작용때문에 반발이 있었고 적자를 보는 철도, 가스, 전기 등이 차례대로 민영화 될 계획이었지만 노무현 정부로 바뀌면서 모두 민영화가 중단되었습니다, 관련기사 참조하세요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8/01/021003000200801170694039.html
민영화는 아마 전문회사 위탁경영, 선진화라는 식으로 이름 바꾸겠죠. 초반엔 당근 가격도 안오를 것이고 조중동은 하루가 멀다하고 우리의 국영산업들이 얼마나 후퇴했는지 열심히 쓸테고.. 그리고 뭐라고 반발하면 그들이 좋아하는 핑계 김대중,노무현 시절부터 시작한것이다를 주구장창 외우겠죠. 이제 노무현시대도 5년이 지났는데 언제가 되야 노무현때문이다가..사라질 날이 올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