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예측이지만 아마도 박근혜 5년은 박정희 개발독재 신화가 산산히 부서지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명박 5년으로 새누리와 박근혜 입에서조차 복지와 경제 민주주의가 나왔듯, 박근혜 5년으로 박정희 유령이 한국사회에서 지배력을 잃는다면 그또한 한국사회의 진일보가 되겠죠.
근데 역으로 박정희 정권이 독재를 하면서도 민중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일정부분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었어요. 생활보호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료보험법·국민복지연금법·사회보장에 관한 법 등등. (그 전에는 그런게 없었다는 얘기)
하긴 18년동안이나 대통령 해먹으면서 최소한 저 정도도 안 만들었으면 노동계층의 불만이 폭발해 지지 기반 다 잃어버렸겠죠.
하지만 박근혜는 극단적 자본주의 세력인 새누리당하고 결합해 있고 본인의 법률과 제도적 인식이 꽝인데 사회보장을 강화할지 안할지는 알 수 없죠. 일단 인수위 인선에서 딱 판가름 날 거예요. 김종인이 들어가면 그나마 나을거고 이한구가 김종인보다 높으면 사회보장은 작살나겠죠.
문제는 박근혜가 박정희한테 배운 대로 주변의 조언을 듣고 그러겠다 그건 아니다 그런 말을 바로 하지 않고 듣고 나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인선에 대해서 아무도 짐작도 못하고 있는듯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