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너무 당연하지만 요즘 시국에선 참 신기하게 느껴지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네요.

• soboo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 12-23
• 2,731 회
• 3 건

1. • 데메킨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2-23

   슬슬 법원이 노동자들의 불만이 축적되는 것을 느끼고 있나 보군요.
   박근혜 당선 후에 농성 벌이던 노동자 세분이 자살한 것에 위기감을 느껴서 그랬을겁니다.

   슬슬 법원이 노동자들의 불만이 축적되는 것을 느끼고 있나 보군요.<br />박근혜 당선 후에 농성 벌이던 노동자 세분이 자살한 것에 위기감을 느껴서 그랬을겁니다.
2. • soboo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2-23

   언발에 오줌 싸기라도 좋으니 제발....

   언발에 오줌 싸기라도 좋으니 제발....
3. • 다나와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12-23

   그닥 새삼스러운 판결은 아니고요
   
   일명 미란다 원칙으로도 불리는 행정작용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것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위와 유사한 촛불집회 관련 판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죄"를 남용하는 이유는 체포부터 재판과정 자체가 개인인 피고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경찰은 이런판결 나올것 알면서도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동이 필요함은 자명합니다.

   그닥 새삼스러운 판결은 아니고요<br /><br />일명 미란다 원칙으로도 불리는 행정작용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것에 불과합니다.<br />당연히 위와 유사한 촛불집회 관련 판결도 있고요.<br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죄"를 남용하는 이유는 체포부터 재판과정 자체가 개인인 피고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br />경찰은 이런판결 나올것 알면서도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동이 필요함은 자명합니다.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62,407 0 01-31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62,407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47,940 0 12-31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47,940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2,151 3 04-01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2,151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7 10 12-31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7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92 2 12-31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92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34 14 12-31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34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theforc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28 6 12-31	theforc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28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49 8 12-31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49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85 6 12-31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85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daviddai…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1 7 12-31	daviddai…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1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24 15 12-31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24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조성용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8 2 12-31	조성용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8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67 12 12-31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67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53 14 12-30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53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6 12 12-30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6	12-3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