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가 의사들에게도 불리하다면서요?
일단 저는 의사가 아니며 언제 병원이 필요할지 모르는 보통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 수가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너무 낮아서 의사들의 노동력 대비 소득이 적다거나... 그런 말에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정작 중요한 외과나 내과의 지원자는 줄고 리스크가 적고 소득은 높은 피부과, 치과 등지로만 의사가 몰리는 현상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구요.
그래서 그런 불공정이 정말 심각하다면 100% 국영보험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했어요.
아무리 못 벌어도 다른 직업에 비할 바는 아니라거나 의사를 돈 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거나 그런 말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민영화 문제에 대해 갈팡질팡하고 있었는데...
친구와 얘기하다가 민영화가 일선 의사들에게도 하나도 좋을 게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영화의 가장 첫 걸음이 영리병원의 도입인데, 영리병원은 이익을 우선시하는 곳이니 당연지정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고... 처음에는 아닐지라도 영리병원이 늘어나면서 국영보험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며
영리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병원 외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요. 저는 그건 처음 들었어요.
지금은 병원에서 발생한 이익은 무조건 병원에만 투자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면서요.
그런데 영리병원은 그게 아니라 삼성병원이라면 삼성병원에서 발생한 이익을 삼성병원이 아닌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 배부른 것은 병원 의사들이 아닌 병원의 경제적 오너들 뿐, 오히려 월급 받는 의사들의 인건비나 처우는 나빠지면 나빠졌지 과연 좋아지겠느냐. 이런 이야기였어요.
전 이제까지 영리병원이니 민영화 같은 게 그래도 의사들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_-;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제껏 보여준 돈 가진 이들의 성향 상... 그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대단히 헷갈리네요. 이건 정말 친기업 정책일 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