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헌재, 곽노현 잡은 ‘사후매수죄’ 조항 합헌

  • 12-27
  • 3,20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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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271518011&code=940301


대선이 끝나니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는군요.

찬 5:3 반 이랍니다.

이거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될듯한 결정인데, 앞으로 누구 발목을 잡는데 활용될지 걱정스럽네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사후매수죄는 후보사퇴 대가에 대한 기대를 차단해 선거 공정성 확보에 효과가 있다는게 합헌의 이유라는군요.
      그럼 만약 A와 B가 단일화해서 A가 당선되었을때 A가 B를 요직에 임명하는 것도 사후매수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래서 문+안 단일화 과정에서 진쪽이 나중에 공직을 맡으면 사후매수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따로 게시하기는 그렇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기사 하나 더 가져와 봅니다.
      목포땅 3.8평을 재산에서 누락했다고 의원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227151821336
      대선에 적용하면 골때려지겠네요. 당선이 되고나면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파기가 쉽지도 않지만, 한다고 해도 대통령은 형사소추 면제. 자리 받은 사람만 들어가고 대통령은 5년 뒤에 가야하나요?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은 송두환,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이군요. 이런거야 원래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만, 노무현 시절에 대북송금 특검이었던 송두환, 여성 재판관 이정미, 민주당 추천 재판관 김이수.

      헌재에서 위헌을 받기는 좀 어려운 싸움이긴 했습니다. 법 자체야 좋게 읽으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다툴 수 있었던 건 검찰과 법원쪽이었는데... 몇 개월 안남긴 했습니다만 몸도 고생이고, 선거비용 35억 반환도 문제네요.
      요새 뉴스 볼때마다 살이 백그램씩 빠지는중...
      예상은 했지만 정말 머리가 아파지는군요. 살 빠지는 소리도 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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