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장학회나 학교법인 관련.. 이런 곳은 돈 출연된 이후 어떻게 운영되나요?
정수장학회의 경우, 박근혜는 형식적으로 장학회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대신 측근인 최필립이 이사장으로 있고요.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이걸 원래 주인인 김지태씨 유족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박근혜와 아무 상관 없도록 완전히 사회환원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수많은 학교법인들 역시, 법인 이사로 출연자의 일가친척들이 주요 보직을 맡아 사실상 학교법인의 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쓴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정수장학회를 놓고 보면, 일단 장학회인 만큼 최초에 김지태씨가 출연한 재산을 비롯해 이런 저런 장학회 재산이 있겠죠. 이사장이 중심이 되어 이 재산을 운용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최필립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면, 후임 이사장과 이사들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박근혜가 정하는 건 아닐텐데 말이죠. 주식회사처럼 지분이 있어서 주주총회에서 정할 것 같지도 않고. 최필립이 후임자를 정해주고 나가는 시스템?
장학회나 학교법인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나 전횡에 대해, 별로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출연해서 학교를 세웠으면, 당연히 나 혹은 내 아내, 자식, 친척들이 그 학교법인에서 이사 하면서 월급도 받고, 법인 비용으로 차도 끌고 집도 얻고 그러는거지... 일단 재산 내놨으면 길바닥에 돈 버린 것처럼 손도 대지 말라고 하면 어느 누가 미쳤다고 학교를 세우겠냐, 정말 그걸 원하면 학교는 다 국립으로 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 이명박이 전재산 사회환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운 청계재단 역시 측근들이 주요 보직을 점하고 있고, 장학금을 많이 안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단체의 운영 원리를 모르다보니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사회환원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 재산을 내놔서 재단을 세우고, 저랑 아무 친분도 없지만 재단을 잘 이끌어줄 것임이 분명한 인격자들을 이사장과 이사로 임명한 후에 "사회환원 했으니 이제 그 재산이 어찌 되건 난 모른다"고 손 떼는거?
이야기가 깁니다만... 요약하자면 회사가 아닌 재단법인, 학교법인, 장학회의 경우..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름 검색을 해도 속시원히 알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