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conomist.com/news/asia/21569073-park-geun-hye-prepares-address-some-her-fathers-legacy-plenty-her-plate
간단하게 번역해봤습니다
South Korea’s new president
<Plenty on her plate>
Park Geun-hye prepares to address some of her father’s legacy
Jan 5th 2013 | SEOUL | from the print edition
박근혜의 슬로건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었지만, “준비된”이라는 부분은 아직 불분명하다.
인수위의 구성원을 보면 그녀는 정치적인 대립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수장이었다.
김용준은 박근혜처럼 보수적이지만 문재인을 뽑은 48%에 대해 강경한 인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젊은 판사였던 1963년에 그는 심지어 dictator 박정희에 반대했던 육군 참모총장의 징계에 대해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박근혜는 심지어 한광옥을 국민대통합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전라도 인물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데 신경썼다. 전라도는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고통받았고 언제나 민주당에 투표함.
이번 선거의 슬로건은 “경제 민주화”라는 애매한 단어였고 박근혜는 두 가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재벌을 움직이는 일가의 막대한 힘을 제한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역사적으로 재벌친화적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재벌이 정부의 지원에 의해 번영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특히 적은 양의 지분으로 재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순환출자 시스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약속했다.
12월 26일 전경련에서 박근혜는 이윤극대화보다 일자리를 강조했다. 또한 그녀는 부정부패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약속했다. 지난 10년간 5대 재벌 중 3명의 수장이 대통령에 의한 사면을 받았다. 만약 그녀가 이 말을 지킨다면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또한 복지 부분의 강화이다. 박근혜는 5세 이하에 대한 무상 의료 지원을 약속했다. 그리고 사회보험 부담, 빈곤층의 대학 등록금에 보조금을 줄 것이다. 1월 1일 국회는 “박근혜 예산”의 일부로 2조4천억원의 추가 예산을 통과시켰다. 박재완과 같은 보수적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방법의 포퓰리즘에 오랫동안 불만을 표했었다.
* A dangerous neighbourhood
분명 박근혜가 새누리당을 국내 이슈에 집중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대외 정책은 외향적인 대통령 이명박의 정책이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박근혜는 약간의 중국어를 할 줄 알고,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나 중국 어선의 영해 침입에 의해 생기는 부담을 극복하기 원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강한 것이 현실이고 그녀는 중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 악화 위험을 지려 하진 않을 것이다. 12월 24일에 오바마 정부는 네 대의 스파이 드론 전투기를 지원했다.
미국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의 아시아로의 확장은 중국을 걱정하게 만들 것이다. 몇몇 전문가는 이것을 통해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북한을 향한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반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박근혜의 중국어 실력과는 상관없이 문제가 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박근혜가 동아시아 주요 파트너인 일본과의 상처받은 외교관계를 회복하길 원한다. 한국인들은 위안부 문제와 (8월에 이명박이 방문한) 독도 문제에 대해 대해 분노해 있다. 박정희는 만주군에서 복무한 적이 있고 이건 박근혜가 일본에 대해 과도한 친절을 베풀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일본이 새 총리 아베 신조는 1월 4일에 긴장 완화를 위한 특사를 박근혜에게 보냈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아베의 국수주의에 집중해왔다. 그의 지지자들은 아베에게 외교에 대한 재량권을 준다. 하지만 1995년 일본이 한국에 했던 사과를 배신하는 행위는 아베에 있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북한 문제도 있다. 박근혜는 김대중, 노무현과 이명박의 대북정책 중간쯤에 있는 호혜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녀는 작은 경제 프로젝트와 인도주의적 지원 정책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김정은이 남쪽으로 외교관을 보내기를 선택한다면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박근혜를 이것을 “신뢰외교(trustpolitik)”라고 표현했다.
1월 1일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대결 해소를 선언했다. 하지만 변화가 온다 해도 그의 과거 햇볓정책 시절의 협정 이행에 대한 요청은 박근혜를 움직이기 힘들 것이다. 북한에 대해 믿을 수 없는 몇 안되는 것 중 하나는,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을 과거의 경험이 보여준다. 김정은은 곧 시험을 계속할 것이다. 박근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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