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이라는 쓸데없는 주장은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징역 10년 이상인 사건에 한한다고, 빼도 박도 못하게 법조문에 나와 있는데... (만일 오로지 이것만을 이유로 상고한 것이라면, 변호사 비용만 낭비한 셈.)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