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의 세비나 연금 문제는 사실 좀 골치아픕니다. 꼴보기 싫다고 금전적 보상을 안하거나 확 줄이면, 안그래도 돈 없이 국회의원 되기 힘든데, 더더욱 당장 먹고살 걱정 없는 부자들만 국회의원이 되겠죠. 그걸 원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리고 펌 글의 뉘앙스는 이걸 덮으려고 각종 연예인 스캔들을 국회에서 일부러 유포하고, 포탈 검색어도 강제로 조작하고 있다는 건데 작은 근거라도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글의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코멘트로 보이네요. 사회 이슈화 되어 마땅한 것들이 주류 언론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현상은 분명히 있지만, 보통은 조용히 못본 척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지 굳이 연예인 스캔들을 지어내서 '덮으려는' 어색한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현재 국회의원 연금법에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한 폐지를 이야기하는 건 좀 성급하지 않나 생각해요. 저 위에 지적한 것처럼 일정 임기를 채우지 못하거나, 불법, 비리 등으로 의원직을 박탈 당하거나 이후에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연금 지급을 하지 않는 조항을 만든다거나, 연금을 받는 본인이 필요없는 경우 연금을 국고에 환수하는 등의 조항등을 추가해서 부자 의원들이 스스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혹은 여론으로 그들에게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만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완전히 없어질 경우 DH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장벽 자체를 아주 좁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더 큰 문제는 다른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의원직에 있으면서 확 한 번 땡기는...그러니까 각종 이권과 관련된 입법이라던가 로비라던가에 더욱 취약해 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다선 정치인들이 선거에 낙선할 경우에 각종 단체장으로 낙하산으로들 많이 가는데, 이러한 일들이 더욱 심각해 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라리 국회의원 연금법은 폐지하기보다는 수정하고 그 대신에 정치인을 그만 둔 이후에 국가 기관에 낙하산으로 간다던가 임기 내 비리 사건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다스리는 등 책임을 크게 갖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생각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