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안정국에 대한 우려
보수의 통치전략은
1. 물적욕망의 충족을 통한 자발적 복종 계층의 호위를 받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적일 것입니다.
2. 혹은 너의 욕망은 곧 충족될 것이야!라는 최면 걸기 - 이건 자본주의체제 국가권력의 기본중의 기본이겠죠
3. 하지만 저성장 사회가 되버린 한국에서는 1,2만으로 통치가 쉽지가 않죠.
4. 이럴적에 손쉽게 사용되는게 '공포'에 의한 통치입니다.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사정으로 '공포'의 소재가 널려 있죠.
5. MB는 1,2로 버티어 낸것으로 보이지만 대북관계가 역대최악으로 얼어붙게 '방치'한 무능+무개념으로 의도하지 않은 이상한 공안정국을 만들었구요.
한국의 보수정치세력에 대하여 김대중과 노무현의 중도보수정치세력을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1,2가 안먹히더라도 적어도 인위적인 공안정국을 만드는 짓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들어 낸다고 후하게 평가하고 싶어요.
ㅂㄱㅎ는 어떨까요?
1. ㅂㄱㅎ 자신의 통치전략이 어떤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두리뭉실 얼렁뚱땅+뇌가 비어 있는 모습만 보여준 터라, 파악할 소스가 별로 없어요.
2. 하지만 ㅂㄱㅎ를 둘러싼 정치세력의 속성은 80년대 이후 그 어떤 보수세력보다 더 반동적이라는 것은 이미 선거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봅니다.
3. MB처럼 어리버리 어쩌다 보니 무대책으로 일관하다가 한반도정세 주도권을 포기하고 남북관계경색의 길을 간것에 비하여
4. ㅂㄱㅎ는 노태우식 성동격서식 공안정국을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 아부지처럼 북과의 뒷거래나 제한적인 접촉으로 통제된 범위에서의 교류만 진행하고
남한 내부적으로는 공안분위기 조성을 하는 방식 말이죠.
5. 정부 주도하에 철저하게 통제된 남북관계개선은 보수정권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입니다.
잘되면 통치기반의 강화로 이어지고 안되어도 공안정국에 따른 공포를 통한 지배력 강화
이도저도 아니라면 그냥 내부적인 문제들을 덮고 나가는 '주위 돌리기'용으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게 일상다반사였던 한국사회였는데 왠 새삼스러운 걱정이냐구요?
통진당 때문입니다.
지난해 있었던 통진당사태로 인하여 중도+진보정치세력의 대북한정책에 대한 주도권? 발언권이 80년대 이후 가장 약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맞이하게 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러워요. 뭐만 하면 '종북주의자'소리에 뭍혀 버리는 상황이라 대중적인 정책협의, 여론형성에 취약하게된 측면 말입니다.
증세외에는 재원조달 방법이 없는것이 ㅂㄱㅎ 복지공약이라는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세는 자신의 지지기반을 배신하는 행위인지라 결국 복지공약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른 실망감을 상쇄할 쇼를 벌여야할 입장에 처한
ㅂㄱㅎ와 보수세력이 택할 수있는 카드가 무엇이 될지
그리고 관료와 재벌집단들과 어떤 밀당과 거래와 타협으로 5년간을 보내게 될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았던 바로 유추하건데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악랄한 보수정권이 될것만 같아 참 걱정입니다.
* 한편, 이러한 정권일수록 여론조작에 더 몰두하게 됩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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