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초연금제’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 가입자 제외 검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117001002&md=20130117235736_AN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초연금은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을 지원하자는 취지인 만큼 비교적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는 특수직역은 제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보편적 복지에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자부터 제외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차등을 해야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공무원 노조에서 투쟁한다면 적극지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