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손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사회적으로 배려받아야 할 대상으로 분류되어 화제로군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0719.html


양훈국제중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귀족학교 논란이 있자 어려운 학생도 뽑겠다고 해서 시작된 제도라고 합니다. 2011년부터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의 한부모 가정에서 저소득 조건이 빠짐으로 인해서 이재용씨 아들이 입학허가를 받게 되었군요. 이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 뉴스의 포커스는 삼성의 부회장씩이나 되어서 아들을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만들어서까지 영훈중에 보내야겠느냐는 건데, 역으로 앞으로는 이 두사건을 엮어서 이혼 - 영훈중 지원하는 사례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규정의 헛점을 이용하면, 이혼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사배자 전형으로 영훈중에 들어가는데 더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됩니다. 아래의 사건은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이혼하고 에콰도르인과 결혼한 예입니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805131&cloc=olink|article|default


    • 헉. 정말 어이가 가출하는 이야기군요..
    • 그냥 하나 짓고 들어가지 괜시리 폼 안 나게(...)
    • 배려심이 유난한 대한민국...
    • 본 취지를 몰각한 허술한 제도와 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꼴값. 걍 딱 한문장으로 요약이 되네요.
    • 진짜 그 돈 갖고 하나 만들지....
    • 음 제가 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맞다면요 그걸 비경제 부분으로 구분하는것도 타당하다고 보구요 위장이혼 사례가 있긴 한데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는 것이지 전형 자체를 없앨 순 없구요
      •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기사를 읽어보면 2011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준에서 1)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증빙조건을 강화한 반면 (더 어렵게 해서 못들어오게 했다는 뜻입니다) 2) 비경제적 부분에서는 저소득 조건을 빼서 부유층 자녀들이 섞여들 수 있도록 시교육청이 기준을 완화했다고 성기선 가톨릭 대 교수는 밝히고 있습니다.

        즉 원래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학허가 제도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는데, 2011년부터 이 제도를 무력화하는 완화조치가 있었고, 삼성가의 사배자 전형 이용은 이 허점을 이용한 것이니, 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 제도, 취지랑 상관없이 그냥 삼성 아들이라서 입학시킨 것 같은데요. -_-
    • 입학시키고 싶었음 그냥 쿨하게 입학시키지 뭘 또 되도 안 되는 변명을...
    • 자사고니 국제중이니 결국 그들만의 리그 만드려는 구실인데 어쩌겠어요...
      근데 삼성씩이나 됐으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저런 치졸한 방법을...
      다른 방법은 너무 눈에 띌것 같아서 그랬나?
    • 삼성스타일이네요

      놀랍지도 않아요
    • ㅎㅎ 각종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는 데에는 정말 최고 수준이네요. 한부모 가정의 아이라는 조건은 완벽하게 충족하네요. ㅎㅎ
    • 그러나 실제 경제적으로 어려운사람은 적응하지못해 전학가는 경우도 많다고해요

      수학여행등 기타비용 감당이 안된다네요
    • 나도 배려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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