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택시문제는 어찌 할까요...
대중교통으로 택시를 편입시키는 일을 두고 지금 논란이 한창인데요.
이쪽 관련된 일들을 구체적인 정황을 모르겠더라구요.
대략적으로 구분지어보면.
1)버스조합쪽에서 결사적으로 이 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는 정부보조금 관련된 위기의식,부수적으로는 버스전용도로 이용과 관련된 이슈 등인 것 같고.
2) 시민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조금 산발적이고 모호한 면이 있어 보이는데. 대략적으로 인터넷에서 느껴지는 여론의 가장 큰 축은, 비싸서 내가 잘 이용하지도 않는 택시가 무슨 대중교통이냐.그런식으로 왜 세금을 낭비하냐.는 의견이 제일 큰 것같아요.
조금 더 감정적으로 택시운행상에 초래한 어떤 불편한 점들,위법사항들에 대해 개인적인 반발감들을 이 법안에 투영시키는 것도 큰 것 같고요.
물론 저도 주말에 홍대등지에 가서 야간에 택시 한번 잡으려 하면 욕나오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죠.가려가며 돈되는 손님만 태우는 행태들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자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도로위에서도 택시는 무법자에 가까운 곡예운전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니까요.
흥미로운건, 불과 몇년전만 해도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환경,직업병등이 조명을 받으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등에 대한 동정여론이 한창 무르익을때가 있었어요.그런데 요즘 분위기를 보면 택시는 호의호식하는 집단이고, 불쌍한 버스업계,버스 운전사들만
법안때문에 얘꿋은 피해를 얻게되었다는 상반된 온도의 반응들이 줄을 잇는단 말이죠.
그 사이에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크게 달라졌을리 만무하고,사실 택시나 버스나 근무환경이 열악한건 매한가지일텐데 말입니다.오히려 보조금으로 인해 보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운영이 가능한 버스조합원들에 비해 택시는,특히 개인택시들은 속되게 말해서 앵벌이처럼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가끔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들에게 물어봐요. 대중교통법이 개정되면 택시기사분들은 어떠시냐고.
그럼 하는 얘기들이 일단 보조금이 나오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얻게 되니 좋은 면을 부정할 수 없지만,궁극적으로 없는 예산 쪼개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형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많으시더라구요.결국 세금문제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거라고요.
그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한국에 택시가 너무 많다는거에요.외국처럼 택시의 수를 줄이고 요금을 대폭 올려서 다른 교통수단으로 분리가 되어야 할텐데,그렇지 못한 상태로 택시업계들 쪽에서도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다는거죠.
오히려 대중교통법은 그런 개선으로 향하는 진행에 있어서 역방향이 아니냐고 하고요.
방금 타고온 택시기사분께서는 왜 정부는 몇십년동안 택시법안을 개정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택시의 수 자체를 개혁적으로 줄이는 일에 대해서 방관하고,엉뚱한 해결책들만 제시하는거냐고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이미 늘어날대로 늘어난 택시의 수를 강제적으로 줄이는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죠.일단 직업에 대한 보장도 있어야 할테고,관련된 조합들의 이해관계도 상당히 복잡할테니까요.
그런데 결국 필요한 일 아닌가요?
잘 모르겠지만 무슨 택시자격증인가 뭔가에 대한 발급이 중단된지 한창 되었다고 하던데,그럼에도 여전히 영업택시들의 수는 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가까운 일본과 비교해서 땅덩이는 훨씬 좁으면서 수 자체는 몇배가 더 많다고 하더군요.
요즘 이슈가 되는 대중교통법이나 택시의 운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몰라서 잘 아시는 분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