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정말 상상외로 대단한 자리더군요..

일요스페셜에서 봤었는데..

 

예전에 부당거래 보고 영화니까 과장됐겠지 생각했는데..

어찌보면 현실이 더 할수도 있겠더군요..

일단 검사 달고 나면 정말 백주 대낮에 사람 죽이지 않는 다음에야 법이고 뭐고 없겠다는 생각.

 

다른 부분들은 대충 전에 듣던 이야기였지만..

다른 고시합격자들은 5급인데..

초임검사가 3급이고..

관계부서 회의를 할 때

검사가 끼면 무조건 검사가 최고위가 되다보니 법원으로 다들 집합..

50대 기관장도 말석에 앉아서 '예 검사님..' 이래야 하고..

이런 현실은 잘 몰랐었네요..

 

현직에 있을 때는 이렇게 거들먹 거리다가

퇴직하면 전관예우로 수십억 챙기고..

 

검사 견재하려는 법 만들면 검사출신 국회의원들이 막아주고..

 

선배가 끌어주고 후배가 밀어주고 아주 자~~알들 해먹고 있더구만요..

다른건 몰라도 검사출신은 절대 찍어주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은 들더군요..

    •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검사 건드릴수 있는 직업은 극히 한정되어있죠. 마음만 먹으면 조지지 못할 사람이 없으니(...) 게다가 군사정권시절 공안검사들이나 사상범 다루던 검사들의 위세는 그야말로...
      하지만 예전의 그 대단한 끗발은 많이 줄긴 했죠. 범죄와의 전쟁에도 나오잖아요. "요즘 검사 재미없는데."
    • 검사들도 학교별 지역별로 계급이 철저하게 분화된다고 하니 자기들도 속으로 고충이 있다 뭐 그러겠지요
    • 요즘은 새파란 검사보고 '영감님' 소리는 안 하는가요?
      •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쓰지말라는 권고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실제 일선에선 어떤지 모르겠군요.
    • 검사출신이라는 자체로 무조건 탈락시키면 뽑을 사람 별로 없을 텐데요. 검사는 고시붙고 연수원 성적 좋으면 일반인은 진입이 가능하긴 하니까 까이는 것 같아요. 정작 검사를 매수하는, 더 강하고 나쁜 사람들은 일반인 눈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죠.

      주차장·노천카페에 점령당한 건물 앞 공간…공유지야? 사유지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21411791&sid=0101&nid=900&type=1

      이런 거 건물주들의 보이지않는 손으로 단속실패하는 거 아시죠? 언뜻봐선 주차할 자리 없으니 상가와 손님들을 위해 필요한 것 같지만 건물주가 주차할 공간을 만들지 않은 잘못이죠.
    • 물론 셉니다. 근데 어차피 검사 개개인이 검찰이란 조직의 일원인 이상, 스트레스가 일반 회사원보다 덜할 이유는 없겠지요. 대부분의 평검사들은 엄청난 업무량에 매번 지방으로 돌아다니고 고충이 있지요. '정의' 롭고 '공정'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게 티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희희낙락하지는 않습니다. 부패한 사람또한 있기 마련이구요. 그들이 가진 힘이 세서 부패하면 크게 해먹는 다는 것이 특징이지요.
    • 부당거래는 좀 과장이 많죠



      검사 권한이 대단한 건 사실입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겐 판사보단 검사가 하느님
    • 실제로 대부분 검사는 평범한 샐러리맨이에요. 소위 '엘리트 검사'라고 학벌과 정권과의 연줄을 고루 갖춘 사람들이 따로 있죠. 이들이 검사집단 내부에서 일종의 지배계층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고요. 다만 검사라는 직위 자체가 사회에서 일반 공직자들에 비해 굉장히 높은 자리인 것은 맞습니다. 나이 지긋한 경찰서장(4급)보다도 초임검사(3급)가 급수가 높죠. 갓 대학 졸업하고 사시붙은 20대 중후반 검사가 흰머리 무성한 서장보다도 윗사람이 되는 겁니다. 판사는 검사보다도 고위직이니 말 다했죠.
    •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법원 책임이 아니라 검사들의 농간이던데요..
      기소권을 독점하다 보니 지들 멋대로 축소하고 쪼개고 해서 재벌들 형을 줄여주더군요..
      이상한 판결이 나면 판사들을 욕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만 보니 배후에 검찰이 있는 경우도 많을 듯..
        • 검사 개인이 나쁜놈이라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개 검사가 (재벌의 청탁이건 압력이건 간에) 그런 것을 독단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벌이 무슨 검사를 잡아다가 고문할 것도 아닌데
          재벌이 힘이 있어서 검사가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좀 빈약한 변명인데요..
          검사들이 재벌들의 떡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인사상 불이익정도 (위로부터의 압력)나 받을텐데
          양심을 저버린 것에 대한 변명이 된다고 보시나요?
            • 재벌과 결탁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상층부를 처벌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고 그걸 개선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노무현이 그런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할 때 평검사들이 어땠나요?
    • 영화보고 그렇구나 하는건 좀..
    • 황당해 보이는 부당거래가 디테일을 엄청 잘 살렸다는 평을 전현직 검사로부터 들은게 함정
    • 소수의 검사가 특권층처럼 권력을 누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일반 평검사 전체로 확대시키는건 좀... 검사에게 기소 관련에서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모든 검사가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검사 동일체의 원칙상, 판사와 달리 검사는 상층부의 명령에 항명하는 것이 쉽지 않죠.(조직 속성상 그게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부당거래와 같은 검사가 전혀 없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지만, 다수라고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보통의 검사는 과다한 업무량에 치이며, 윗선 눈치보면서 지방을 2년 단위로 도는 형사관련 공무원입니다. (형사만 다루기 때문에 퇴직 후 변호사 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일반 변호사 업무는 90% 이상이 민사거든요. 요새 형사사건의 8,90%는 일반변호사가 아닌 국선변호인에 의해 소화되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보는 검사는 성적이 된다면 여자들이 선호하는 직종에 가깝죠. 아무래도 공직이다보니, 성별에 따른 차별도 적고, 육아 휴직도 가능하고 하니까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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