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3대 뭐시기 5대 뭐시기 이런건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잘 쓰는 서술 방식이잖아요. 미국 교과서라면 출처 신용 가능한 도표를 상위권 하위권 늘어놓을 것 같은 낌이네요.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 중 하나로는 충분하게 소개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어 여기 전자제품 잘 만드는데 인터넷은 똥망인가보네ㅇㅇ 하며 청소년에게 흥미를!
좀 진지빨고 쓰지만 인터넷 통제 3대 강국이란 말이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 '강국'이라는 말도 그렇고(...) 단언할 수 있는건 인터넷을 통제하는 강제력이나 의지만 따진다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한나라들이 숱하게 널려있으니 이건 아닐겁니다. 다만, 우리나라만큼 통신인프라가 발달한 나라가 드무니까 여러가지 사건도 많았고, 인터넷 여론을 견제하려는 정치세력은 유의미한 공통점이나 정치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한마디로 수꼴이라 이겁니다(외국시각에서) 이런 의미에서 교과서에 소개되었다면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의 통신 인프라는 아직까지도 세계최고수준이고, 자체적인 인터넷 문화도 나름대로 발달한 편이라 여러가지로 주목받을만한 면모가 많으니까요.(세계를 지배하는 구글이 한국에선 네이버에 빌빌대는등)
다만 세계 3대 인터넷 통제 강국 이런 자극적이고 애매한 단어를 교과서에 싣진 않았을 듯 합니다.
아닐 것 같습니다. 북한이라면 모를까. 전에 TED 강연에서 Facebook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4개 나라를 SICK 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시리아, 이란, 중국, 북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의 언론 자유가 급락하고 있긴 하지만 전세계에서 3등안에 들 정도까진 아직 아닙니다.
3대 인터넷 통제 강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특이한 인터넷 규제 사항이 많은 나라인 것은 사실입니다. 몇개 생각나는 걸 간추려 보면..
1. 지도 데이타의 국외 반출을 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도를 서비스하려면 반드시 서버가 한국 내에 있어야만 합니다. 덕분에 구글맵의 한국 지도는 지도 이미지 서버만을 한국에 두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구현된 덕에, 기본적인 길찾기나 네비게이션 등등의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전 북한 지도가 구글 맵에 포함되기 전까지 전세계에서 한국과 북한만이 구글 맵이 제대로 서비스할 수 없는 두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한국만 남았지요.
2. 지도의 위성 사진 서비스에서 민감한 정부 시설, 군 시설 등을 노출시키지 못 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위성 사진에서는 청와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구글은 위성 사진을 변조하는 대신 다른 나라에 비해 사진 해상도를 낮춰 제대로 보일 수 없도록 하고 서비스합니다.
3. 검색 서비스에서 성인 인증을 요구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야동'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려면 사용자가 성인이라는 것을 인증해야만 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이기는 합니다만, 이를 법적으로 요구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아마 유일할 겁니다.
4. 인터넷 상거래에 규제 사항이 많습니다. 악명높은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부터 시작해서, 사업자가 사용자의 신용카드 번호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보안상 더 낫다고 볼 측면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를 법으로 반드시 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5. 얼마 전에 위헌 판결이 나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만, 사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서비스들은 반드시 실명 인증을 해야만 했습니다. 역시 유일한 규제였습니다.
중국처럼 이유도 알 수 없는 정부 마음대로의 자의적인 통제보다야 훨씬 낫습니다만, 법으로 이것저것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한 규제들을 곳곳에 걸어놓았다는 점이 특이하지요. '인터넷 통제 국가'의 한 사례로 이야기될만한 나라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