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노무현이 NLL을 양보하겠다고 했다고 하면서 얽힌 고소고발전 전원 무혐의 - 민주당에 대형 폭탄이 되지 않을지...
선거 국면에서 오간 고소 고발은 사실 선거가 끝나면 서로 취하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가 나와도 별로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요.
검찰은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고 한 것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면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대신 새누리당이 맞고소한 것도 무혐의 처리하고, 새누리당에 의해 고발당한 원세훈 국정원장까지 세트로 묶어 모조리 무혐의. 걍 다들 없던 일로 하고 살아라 이건데... 따른 이들은 몰라도 민주당은 그럴 처지가 아닐듯.
일단 검찰의 표현이 좀 애매하네요. 정말 딱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건지, 아니면 뭔가 비슷하게 오해할만한 내용이 있다는 건지 명확하게 밝히질 않으면서 "영 허위는 아니야" 라고만 했습니다. 비밀이라면서요.
결국 검찰은 대화록을 까봤고, 그래서 판단을 내렸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써있는지는 비밀이라 알려줄 수 없고, 그냥 우릴 믿어라. 이 정도?
이대로라면 민주당은 종북 타이틀을 벗을 길이 없겠는데요? 이제 두고두고 "NLL을 북한에 양보하려 한 정당"이라고 불릴텐데요.
만약 민주당이 억울하다면 대화록을 까서 그런 내용 없다고 증명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민주당이 대화록을 가지고 있을리도 없고, 가지고 있어서도 안되죠.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만 해도 비밀 누설로 죄가 될지도 모르고.
아마 국회에서 까보기로 결의하면 볼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일단 새누리당이 다수인 의석 상황에다.. 국가 정상회담 회의록을 대놓고 까는 선례를 만들면 과연 외교관계가 잘 굴러갈지 의문이고요.
검찰의 말이 영 거짓말은 아니라면, 민주당이 억울할만한 경우의 수는 뭐가 있을까요?
"북한이 먼저 NLL을 넘어오는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먼저 나서서 여기까지 NLL 이야! 라고 뜬금없이 먼저 주장하지 않을테니 서로 조용히 삽시다" 정도?
아니면 "군사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지만, 어획 등에서는 기간과 장소를 정해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어" 정도?
선거 당시에 문재인은 그 대화록 정리하고 보존처리하고 나온게 난데, 그런 말 절대 없으니까 걱정마셔 했는데... 분위기 이상하게 흘러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