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여관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될 수 있나요?

  •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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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척 중 하나가 다른 친척 집에 얹혀살다가

 

여관에 살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2년 가까이 되었어요.

 

한달에 20몇만원주고 월세식으로 살고있대요. 보증금은 없구요.

 

그런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여전히 그 친척집이여서;; 온갖 핸드폰비며 국민연금 고지서며 그집으로 날라오나봐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친척관계라... 그런 우편물들 받는게 싫다네요.

 

그런데 여관사는분은 자기는 여관에 사니 주소지를 옮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인터넷 검색해도 잘 안나오네요.ㅠ

 

 

이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듀게님들 계시나요?

 

 

      고지서는 직장으로 보내거나 인터넷으로만 받고 자동이체 할 수 있지 않나요?
        이 친척분은 컴퓨터를 못해요. 직장도 없구요.
          헉..생활을 어찌해나가시는;;;;;
          어쩄든 국민연금은 모르겠는데 핸드폰비등은 고지서를 받지 않고 자동이체로 돌릴수 있을거에요.한번만 누가 해주면 될것 같은데..
      아마 주민센터에 여관으로 전입신고해도 담당자가 처리 안할겁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주민등록 주소는 모르겠지만, 핸드폰 등은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받는 주소를 거기로 바꾸면 될 텐데요. 주민등록상 주소랑은 어차피 상관없잖아요.
      주소와 거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관은 거소 내지 가주소에 해당하겠죠. 다만 우리 법이 실질주의/객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를 주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관의 경우 변동성이 너무 심하므로(일반 월세나 전세가 대개 2년을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해 여관방은 하루면 계약해지 후 옮길 수 있죠) 법률상 주소로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주소가 꼭 민법상의 규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법마다 규정이 죄다 다르기도 하구요. 스콧 버거슨이 괜히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다." 라고 쓴 게 아닐 듯합니다..
      http://www.gb.go.kr/open_content/civil_information/index.jsp?LARGE_CODE=30&MEDIUM_CODE=10&SMALL_CODE=60&target=main&url=/Common/board/board.jsp&URL=/Common/board/board.jsp&BD_CODE=life_faq&cmd=2&Start=50&B_NUM=51&B_STEP=2045899&B_LEVEL=0&key=0&p1=0&p2=0&V_NUM=115

      주민등록도 가능하다는 민원 답변 내용이 있네요.
      주민등록 이전 안해도 핸드폰 같은 민간 서비스는 고지서 주소 옮기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고지서 주소지만 옮기면 되죠.
      여관, 고시원과 같은 단기 숙소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차이가 장기간 있을 경우 거소 불명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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