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하면 범칙금

  • 03-11
  • 3,54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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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30311002896&subctg1=&subctg2=&OutUrl=naver


그 외의 범칙금 내용들은...


그렇군요...

      법칙금->범칙금이요.
        어쩐지 쓰면서도 뭔가 이상하더라니... 오타 지적 감사합니다.
      "지문채취 불응" 하면 안되는 거군요.
      스토킹이 경범죄? 과다노출이 경범죄?
      과다노출은 옛날처럼 스커트 길이라도 재려나요. 별...
      원래 있던 건데 개정한 거래요.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09480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 조항은 사문화된 조항 이었는데 굳이 범칙금 액수를 하향 조정한 이유가 궁금 하군요.
        사문화된 조항이니까 차라리 없애는 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법하나 없애는 건 어려운 일이었던 걸까요?(진짜 몰라서 질문)
      사문화는 아니고 진짜 과다노출 중에 공연음란죄 걸기는 애매한 경우를 즉심에 넘기는 경우가 있긴 했나 보더군요.
      이 경우 즉심에 넘기는 절차를 없애고 범칙금으로 절차 간소화한 거라고 합니다. (이상 SBS 김성준 앵커 트윗 내용)
        과정을 줄이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뜬금없는 과다노출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쇼크받은 걸까요...
      암표 16만원은 좋네요.
        근데 스토킹 8만원은....
      과연 평범한 일반인이 여기에 해당할 일이 있을까요?
      스토킹이 8만원이군요. 신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한 건 다행입니다만 8만원보다는 더 해야하지 않을까요. 스토커들이 8만원 무서워서 스토킹을 안할 것 같진 않은데요...
      암표상은 16만원이라는데 인터넷 예매가 일상화된 요즘도 암표상이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묻는거에요.
        네. 야구장을 기준으로 현장가면 암표파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인터넷 예매를 사재기해서 당일 공연장 앞에서 프리미엄 붙여 파는 경우도 많죠.
      남성연대의 성재기 대표가 과다노출건에 대해 재미있는 트윗을 했더군요. 너무 좋아서 리트윗했습니다.
      아 진짜 성재기 대표, 물건도 이런 물건이 없습니다. 트윗 보고 반해서 전격 팔로잉까지 하지 않았겟습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스토킹이나 암표도 진작 인식되었어야 하는 일들인데.. 과다노출이 미니스커트 얘기겠나요. 네티즌들 오바육바 지겹네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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