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에 대한 조금 다른 이해 - 스웨덴 해적당의 경우
서점에서 책을 읽는 행위를 도적질이라고 분개하시는 분들을 보다보니 이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저도 자야 해서 자세히는 못쓰겠고, 스웨덴에서 종교단체로 시작한 해적당의 경우 유럽의회 의원도 몇명 있고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 다른 유럽 국가에도 해적당이 생겨나게 했지요. 지금 찾아보니 2010년 선거에서는 의석을 잃었지만, 여전히 스웨덴 의회 밖에서 가장 큰 정당이기는 하네요.
이들은 몇몇 지적재산권 절대주의자 분들께서는 들으면 기겁을 할 주장을 하는데 모든 불법복제 행위를 정당화 해야 한다는거에요.
여기는 한국에서 해적당을 만들어보려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은데, 스웨덴 해적당의 유럽의회 의원을 초대해서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는 자리가 있었네요. 이런 관점도 있다는 걸 소개하고 싶어서 여기 링크를 걸어봐요.
http://pirateparty.kr/blog/?p=273
이들은 아주 극단적인 한 편이기는 하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재산권의 문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 지적재산권의 특징은 이 권리가 양도 가능하다는 거에요. 따라서 우리의 신화는 지적재산권이 원저자의 권리를 지켜준다고 믿지만, 많은 경우 실제로 지켜주는 권리는 원저자의 권리를 양도받은 제작자, 가족, 유통업자 등등인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이러한 지적 재산권이 이런 거대 문화 컨텐츠 제작사와 유통업자들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레짐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 그런 것을 보여주지요.
지적재산권은 창조적인 활동에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지적재산권은 상업화되고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주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창작자들이 그들의 표현에 있어서 이러한 상업성에 착취되거나 억압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의 디지털 기술은 누구나 쉽게 복제를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국가의 감시나 대기업의 기술에 대한 독점을 강화시킨다는 의견도 있어요. 해적당 같은경우가 대표적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자유로운 데이터의 복제를 허용하고 국가와 기업의 데이터망의 감시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저도 일종의 창작자로서 창작자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는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비난이 쉽게 갈 수 있는 최종 소비자들에게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모든 화살이 쏟아지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사태의 핵심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